[일반] 근데 국방위원회가 힘이썜?

[익명(season5464)]

국방위원회가 하지말라면 방사청이 kddx 절차문제없어도 진행못함?

[익명(congress8107)]

돈안주면 뭔수로함

[익명(decent7949)]

국방위가 하라고 하면 절차 무시하고 진행도 됨

[익명(darwin30)]

그런 사례가 있나

[익명(decent7949)]

@ㅇㅇ 심심하면 사타면제 때려주던것만 봐도

[익명(darwin30)]

예를 들면

[익명(congress8107)]

@ㅇㅇ 사타면제가 아니라 사타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 선반영해주는거임 나중에 사타결과가 타당성없음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선반영해준 예산 못쓸 뿐이지 절차상 선반영이 안되는것도 아님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보통 입법부의 군사관련을 총괄하는 부처라 권한자체는 강력한데 사실 그렇다고 거기말 잘듣는건 아님. 아무래도 전문성부터 조금 후달릴때가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