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모든 업무가 국가방위에 한정되는 것 도 아니고 국가방위의 모든 업무가 군대의 역할인 것 도 아님 근본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전쟁부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은 듬 "전쟁" 이란 이름에 호전적인 느낌은 있지만 오히려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한 집단이다" 라는 명제로 제한해서 국가안보 같은 별개의 이유로 내정에 간섭하는 명분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국가방위에 한정되는거 맞음
헌법 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ㅇㅇ 이라크 전쟁 같은게 국가 "방위"는 아니잖아
사실 그냥 프랑스처럼 군무부라 하는 방법도 있음
그것도 좋음
우린 무력통일부로 하자
삼군부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