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걷으면 발생하는 비효율의 크기는 위 그래프에서 나오는 5,6의 넓이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두는 이유는 외부성이나 공공재 등등 여러 이유로 나라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임
근데 잘 보면 저 공급곡선이 완전히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토지로 나오는 소득 전체를 국가가 세금으로 먹어버리기=즉 토지를 국가가 그냥 소유해버려도 비효율이 하나도 없음
근데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있으니 공급곡선이 수직이나 마찬가지임
그래서 토지공유세 개념을 주장한 경제학자들도 꽤됨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순수하게 토지만 정부가 먹는게 아니라 건물도 정부가 소유하는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 건물 공급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라서 정부가 건물까지 소유하려들면 비효율성이 존나 커짐
경떡 썰어라
난 그래서 짱깨가 토지는 정부소유로 못박은게 되게 좋다고 봄 ㅇㅇ
ㅇㅇ 누가 니 글에 경제학 어쩌고 까던데 걔가 오히려 경제학 배운적도 없는놈임
그만해라 이거 썰어내
조금 부끄럽지 않냐? 위에 얘가 글썻을때는 썰라는 말 없이 무식하다고 조롱하다가 내가 경제학 레퍼까지 달면서 위에 얘 말도 일리있다고 하니까 반박은 못하고 ㅌ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유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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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기업이 소유해도 비슷한데. 지금 한국이 토지사유제인데 강남이랑 깡촌이랑 비교해봐
@ㅇㅇ 강요를 안해도 시장논리에 따라 깡촌이랑 번화가 사이의 불평등이 생긴다는거임
@ㅇㅇ 보통 국가 개입도가 클수록 효율성은 낮아지지만 지니계수같은 불평등은 작아짐 미국이랑 유럽이 대표적 사례임
@ㅇㅇ 그래서 그렇게 변질될수도 있다고 썻자나.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공유제로 변질되고 그럼 비효율성이 생기는거지
한국인들의 땅에 대한 집착은 유구한 전통이라
저 말이 맞다고 해도 현대에 토지는 선택가능한 여러 재화 중 하나라서
간척과 개간같이 토지공급이 늘 수도 있고 고층건물같이 유사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사업규모와 넓은 토지가 꼭 비례하지 않는 비즈니스도 많음 몇백년전 이론을 그냥 가져오는 건 무리
@ㅇㅇ 건물이랑 토지는 다른거지. 본문에도 건물을 공공이 소유하는건 비효율적이라고 썻잖아. 그리고 간척으로 토지공급은 전체 토지에 비해 극소수니까 토지공급은 사실상 고정이 맞음
ㄱㅇㄱ?
홍콩이 거의 근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 아님? 정말로 딱 토지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조금도 간섭하지 않는 식
ㄱㅇ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