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간첩' 충북동지회 연락책 징역 5년 확정…기소 4년 만

[익명(boom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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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첩' 충북동지회 연락책 징역 5년 확정…기소 4년 만

- dc official App

[익명(jisanjisu12)]

범죄단체로 못 볼 정도면 얼마나 허접했던거야... 근데 저런거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그냥 돈때문에 변호하는건가?

[익명(211.34)]

국선변호사로 했을수있고 돈땜에 할수도 있고. 누구라도 방어권보장은 하는게 헌법이니까 진짜 말마따나 너무 허접하니 해로운놈도 아니고 불쌍해보여 해줬을수도?

[익명(bfkpcceolqk7)]

하다못해 차우셰스쿠도 변호인이 있었는데 뭘 - dc App

[삼류유모(baskabil123)]

자기 방어권 없으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님. 국제 기준이라 러시아 조차 지킨다.

[익명(boom3210)]

아무리 허접하다지만 간첩인데 저렇게 송방망이 처벌을 내리는게 말이되나 - dc App

[익명(jisanjisu12)]

사법거래는...아니겠지?

[익명(49.166)]

5년뭐냐ㅋㅋㅋ - dc App

[익명(223.131)]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런대잖아. 구형된거 반으로 깎는다고

[익명(boom3210)]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대폭 감형의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조직이 구성원 수나 조직 체계 면에서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도 A씨의 공범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솔 체계나 구성원 수를 고려할 때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아니 ㅅㅂ??? - dc App

[익명(y7ed7jk72mjz)]

@ㅇㅇ 범죄 단체 딱지 붙으면 형량 오지게 늘어나는 구조라 단체에 대한 규정이 빡빡한듯?

[익명(boom3210)]

@ㅇㅇ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간첩단체가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 dc App

[냐하하(bluegazer)]

@ㅇㅇ 뭐 역할 분담이나 체계 같은 게 엉성해서 범죄단체라기보다 그냥 끼리끼리 모인 어중이떠중이들이다 이런 논리인가?

[병신보면짖는개(dlclwbglfhdls)]

@냐하하 이건 판사도 빨갱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하나

[냐하하(bluegazer)]

@병신보면짖는개 근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워낙 처벌이 강력해서 범죄 구성 교소를 좀 깐깐히 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닐 거임

[병신보면짖는개(dlclwbglfhdls)]

@냐하하 ㅇㅎ

[익명(tomorrow6911)]

@ㅇㅇ 당연히 전문을 읽지 않아서 왜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 못하는거니 나무위키 가보면 항소심 판결문 있으니까 읽어보십쇼

[ZDT(cortex1227)]

5년은 씨발ㅋㅋㅋ

[SugarRush(hesitate5273)]

[익명(decent7949)]

상징성 때문에라도 형량 세게 주는게 맞을텐데

[익명(tomorrow6911)]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사람이지 지 맘대로 형량 올려서 판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

[익명(decent7949)]

@ㅇㅇ 판결문보니까 지 좆대로 형량 정하는구나 확신만 드는데

[익명(boom3210)]

@ㅇㅇ 그래서 맨날 솜방망이 처벌했던거노 - dc App

[냐하하(bluegazer)]

법령에 나와 있는 형량과 별개로 양형기준이란 게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면 판사가 소명을 꽤나 빡세게 해야 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음

[220.76고정(verbal4516)]

너무 허접한 간첩이라 북괴에서도 버렸을 듯, 북괴가 토사구팽의 달인이니까.

[김하(sunwop271)]

0하나 빠졌는데? - dc App

[익명(boom3210)]

ㄹ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