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 변호사 헛웃음

[함안함(akqjqtksms)]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094100055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물류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40대의 협력업체 직원이 꺼내 먹었다고 고소.

심지어 먹은 것도 초코파이 하나(400원) 카스타드 하나(650원)

근데 문제는 이게 1심에서 5만원씩이나 유죄가 나와서 2심서 판사나 변호사가 헛웃음 지음.

변호사는 이게 말이나 되는지 되물었고

판사는 진짜 별거 아닌거 같은데 1심에서 판결나왔으니 법리적 검토해본다고

- dc official App

[익명(apparent8114)]

무죄줄듯. 그거 그냥 일하는 사람들 까먹으라고 둔건데 협력업체 직원이 좀 처먹을수도 있지 고소를 하노

[함안함(akqjqtksms)]

게다가 몇만원씩 까먹고 고소한게 아니라 천원 단위잖아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apparent8114)]

@함안함 기사보니까 커스타드 1개 초코파이 1개처먹었네. 고소한놈 양심있냐?

[함안함(akqjqtksms)]

@ㅇㅇ 그래서 판사도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라고 말함ㅋㅋㅋㅋㅋ - dc App

[_.___,.__(ugauga2018)]

고소는 둘째치고 저걸 기소한 검사가 문제...

[함안함(akqjqtksms)]

@_.___,.__ 개인적으로 저기까지 가는 이유를 꼽자면... 변호사 고용 안하거나 불출석 등으로 하면 저기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함. 근데 언론까지 탔으니 2심은 뒤집히겠지? - dc App

[ㅇㅇㅇ(zxc000000)]

저게 재판까지 가네

[함안함(akqjqtksms)]

ㄹㅇㅋㅋ - dc App

[호드를위하여(jesoo)]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하나 만들생각으로 고소했나 - dc App

[함안함(akqjqtksms)]

저거 솔직히 언론 탄 이상. 대법까지 가기도 힘들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 dc App

[조기경보기(lawyer8291)]

어지간히 저사람이 싫었나본데

[함안함(akqjqtksms)]

ㄹㅇ - dc App

[조기경보기(lawyer8291)]

@함안함 정신병자가 아닌이상 아무 악감정없이 저딴걸하겠음 심지어 물류회사같은 곳은 서로서로 힘든거 다알아서 사장들이 쪼꼬파이 먹고하쇼 형씨 이럼 ㅇㅇ

[CZ805A1(the5thspirit)]

고소한 놈도 저런 마인드로 살다가는 언젠가는 업보 청산 냥냥하게 당할 텐데

[함안함(akqjqtksms)]

2심만 뒤집어져도 재판 비용까지 청구일텐데ㅋㅋㅋㅋ 이제 곧임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recover6514)]

회사 전기로 폰도 맘대로 충전 못해서 충전기 들고 다니는 일본 유가의 도덕성이 중국을 망쳤다고 지좆대로 하고 사는 짱깨 그 사이 어딘가의 머한

[아이러브황근출(gold2498)]

일본은 전기가 민영이라 쩔수없긴해 대체 왜그랬는지

[익명(220.83)]

판사도 어이없어하네 ㅋㅋㅋㅋㅋ

[익명(e1apq2qm1pbl)]

저거 이전에 뭔가 감정이 상해있었나본데

[ㅇ(218.239)]

회계 할때도 저정도 금액차이나면 1도 신경안쓰는데..

[익명(hongyks1)]

이건 기소한 새끼가 개새끼임

[냐하하(bluegazer)]

고소야 할 수 있는데 기소한 검사새끼 탕비실(그런 게 있다면)은 뭐 장부 써 가며 처먹는지 봤음 좋겠네

[블리아카이브(check8629)]

저거갖고 고소하면 인생 어떻게사냐 ㄷㄷ - dc App

[익명(conflict1234)]

협력애들이 ㅈㄴ처먹었는데 재가 딱걸려서 시범케이스로 고소때린거겠지 - dc App

[익명(cousin1548)]

일단 과자 두 개 먹은 시점에서 절도죄는 성립이 되니 불기소처분은 어렵고 합의가 되거나 합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보여줘야 기소유예가 나올텐데 과자주인은 저딴걸로 고소고발한 시점에서 합의해줄 마음은 없어보이고 먹은 놈도 꼴받아서 합의 안 함+설마 이걸 유죄주겠어로 합의 안 했다가 스노우볼 굴러간듯 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