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WP) 트럼프, 4억 달러의 대만 군사 지원 '퇴짜'... 구매 요구

[익명(k9k2fa50kf21)]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5/09/18/trump-taiwan-arms-sales-military-aid/

(화롄 공항에서 야간 훈련을 준비하는 대만 공군 파일럿 - 출처는 AP)

[개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과 훗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때문에 이번 여름 대만에 대한 무기 패키지 승인을 거부했다. - 출처는 정통한 인사 5명

[내용]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180도 전환되었음을 가리킨다. 다만 이는 아직 뒤집힐 수 있다.

이번 4억 달러 이상의 규모였던 군사 패키지에는 지난 경우들보다 탄약과 자율 드론을 포함하여 '더욱 치명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 대한 결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대만 외교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다만 대만과 미국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지원해왔다. 동북아의 책임있는 일원인 대만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 의지가 확고하며, 지속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우방/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침공을 억제하고, 지역 평화와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급속히 전력을 증강하고, 대만 주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단계별 훈련을 진행하면서 미군은 오랫동안 대만의 방위에 많은 자원을 기울였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중국군에게 대만 점령이 가능하도록 지시했는데 미국의 군사 및 정보 전문가인 前 펜타곤 관계자이자 현재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근무하는 Dan Blumenthal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침공 데드라인이 아니다.(= 2027년 이전에 침공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이 악셀에서 발을 떼면 안 되는 시기임은 명백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나 틱톡에 대한 입법 제재 등 부문들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후퇴로 트럼프 1기 인사들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힘겨운 대만에 대한 지원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군을 가장 빠르게 강화시키는 방법은 대통령 재량권(이하 PDA)를 통해 미국의 무기들을 직접 실어나르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군사 지원과 별도로 3번을 행사하여 20억 달러 이상 귬느의 지원을 한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더욱 거래적인 측면을 약속하면서 대가 없이 무기를 지원하고 보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우선인 듯 보이고, 유럽 국가들에게도 미국 무기를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작년 예산에서 대만에 대한 10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승인했고, 바이든은 퇴임 직전 5억 7100만 달러의 패키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서 대만은 거대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가졌으므로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야당 일부 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8월,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대만 국방부 관계자들의 회담에서 양 측은 대규모의 무기 패키지 판매에 합의했다. 대만은 총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신형 무기를 사들일 계획으로 이를 위해 추가 국방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패키지는 드론, 미사일, 해안선 감시 센서 등 '비대칭' 무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차세대 무기들은 인도에 수 년이 걸리는데 대만은 이미 F-16 전투기들과 하푼 대함미사일을 포함하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만은 내년에 GDP의 3.3%를 국방에 지출할 계획인데 이는 트럼프가 10%를 요구한 것에 따른 숫자이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8월, 대만이 2030년까지 GDP의 5%를 국방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 년간 대만에게 중국의 엄청난 군함, 비행기, 미사일 숫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무기들을 더욱 많이 살 것을 촉구했으나,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급격한 국방비 인상 폭을 맞추기 힘들다.

트럼프 1기에 미국은 거의 200억 달러의 무기를 대만에 팔았는데 이는 대부분 F-16 전투기나 에이브람스 전차 등 비싼 플랫폼들이 차지했다.

복귀한 트럼프는 중국과 대만에 분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베이징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대만을 향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비난했고, 지난 8월에는 뉴욕과 댈러스에서 예정되었던 미국과 대만 국방부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라이칭더의 뉴욕과 댈러스 방문도 반려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임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의회에게 대만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는 밝혔는데 그는 자세한 목록 특정은 거부했다.

한편 트럼프가 이번 가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도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수 주일 동안 중국의 고위층에게 접촉하고 있다.

이번 달에 중국의 국방 수장인 동준과 회담한 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은 물론 그들의 정권 변혁, 고사를 추구하지 않는다."

[요약]

1) 복귀 후,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무역 분쟁을 비롯하여 시비를 걸고 다니던 트럼프가 현재 중국에게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유화책을 쓰고 있다.

2) 미국 대통령 직권을 통해 대만군에게 미국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빨리 대만군을 강화하는 길인데 트럼프는 유럽처럼 사 가라는 입장이다.

3) 대만은 최선을 다해 무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액수 충족과 저비용 고효율 방어 전략이 상충된다.

[익명(skirt3145)]

근데 이미 지원한 금액이 엄청남 1년에 거진 6000억씩 계속 지원했음 ㅋㅋ

[익명(210.94)]

한국보다 부자 나라인데 당연히 구매하는게 맞지

[익명(118.222)]

대만이 그동안 이런걸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얘긴가..

[익명(pac1148)]

미국입장에선 중국 턱밑에 중국군 수백만을 갈아먹을수도 있는 핵심 방어기지가 자기들 목숨하나 안걸고 있는 샘인데 그거 돈 좀 들어가는게 대수냐 타코새끼가 포퓰리즘 하느라고 정치를 소국적으로 해서 그런거지 대만이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겠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