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NDS, 본토 방위로 무게 중심 이동 "韓, 다층 외교·안보 전략 필

[익명(115.140)]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쟁부(구 국방부)가 보고한 NDS 초안을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미국 안보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견제에서 미국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Western Hemisphere)' 방어로 전환한 것으로 요약된다. NDS는 전쟁부가 국방 우선순위와 목표, 방위 계획, 전력 구조 등을 담아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전략 문서로 최종안은 10월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표한 NDS는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또 해외 전력 투사와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NDS 초안은 중국 위협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최상위 안보 목표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보다 본토 방어에 집중하는 '고립주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미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 대중 견제와 본토 방어는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과제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전략 방향이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을 미국 패권의 가장 직접적인 도전자로 인식하는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본토 방어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위협의 지리적 확장이 자리한다. 과거 중국의 도전이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전승절 열병식에서 사거리 1만 5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초음속 대함 미사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공개하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함정 보유량은 미국을 추월했고, 현대화된 핵무기 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가 꼽힌다. 현재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무역 규모는 연간 4800억 달러(약 662조 원)에 달한다. 인프라 투자와 외교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서구 강대국에 반감을 지닌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통해 중국은 유엔·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전통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 통제권 회복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운하를 장악할 경우 군사적 활용이나 공급망 교란을 통해 미국 안보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정치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외 전쟁보다 국경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불법 이민 차단, 마약 밀수 대응, 치안 회복 등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핵심 정책이다. 이는 중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해진 내부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중국을 포위·압박해 최대한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 본토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대한 안보 목표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NDS가 확정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토 방어를 우선시 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대한 부담을 동맹국에 일정 부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DS 작성 책임자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차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 중국 견제에 투입하고 국군이 북한 방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DS에서 본토 방어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면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그에 따른 한국의 안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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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DS, 본토 방위로 무게 중심 이동…"韓, 다층 외교·안보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