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유사국가 반국가단체 무장집단 수괴 따위가 결정할 일이 아니란다. ^^
[일반] 통일할 생각 없고, 하나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라고???
익명(k9k2fa50kf21)
2025-09-22 09:36
추천 27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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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니가 줄그은 뒷줄부터가 핵심이지 저건 사실상 의미없는 구절된지 오래고
너 같이 저걸 의미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의미가 쇠퇴하는거지
@ㅇㅇ 애초에 헌법도 아님 ㅇㅇ
@ㅇㅇ UN 동시가입 정상회담 남북올림픽 단일팀 << 이거뭐임? ㅋㅋ 내가 의미없다고봐서 생긴일임?
국제정치에서 명분이 중요해서 나중에 저 몇줄로 통일이 되고 말고가 갈릴수가 있다
@Xozz 애초에 저 말이 헌법이아니라니깐? 헌법에 저런 소리는없음
@ㅇㅇ 그럼에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임.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Xozz 개좆병신임? 예로부터 나라간 충돌 있을 때 국경선은 명분이 아니라 믈리적인 힘으로 정해졌고, 그 명분은 한참 나중에 갖다붙이는건데 시발 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IOTA 그러게.
정당하게 체결된 국제 조약이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과 지위를 지녀도 우리나라 입장에싄 헌법이 우위임. UN의 입장에서 북한은 회원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듯
그 반국가단체 북괴랑 UN 동시가입한지가 언젠데ㅋㅋㅋ
그렇다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불변임.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근데 그걸 저지하는데에는 짱깨랑 얼음쀾괴가 있음.
현대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의미라는게 ㅈ이 아니거든여
당장 중국도 대만 주권국가 조금이라도 대우하는 시늉만 보여도 발작하고, 러시아는 '어허 주권국 침공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니까?!'로 바락바락 우기는게 왜겠니
반국가단체를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여까지한건 어느나라 정부일까요?
우리가 기회를 줬던거지. 근데, 이딴식으로 굴면 국물도 없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반국가단체 인정은 다르단다...
통일은 꼭 해야지 뭔 소리를
저들이 남하한다면은, 우리도 진격해야지. 영향력 저지하려면.
정은이 뒤질때까지 못기다린다 그냥 밀자 ㅇㅇ
ㄹㅇ 군벌새끼들이 어디서 - dc App
신경을 끄는 게 아니라 한국 너네 망할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건데 좋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