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지 평화통일 한다고 되어있는게 아닌데

[_.___,...(ugauga2018)]

우린 노력했는데 북괴가 지랄해서 결국 북진통일 했다고 해도 그게 위헌이 아님

[익명(split0007)]

그렇게 멋대로 임의의 해석이 불가함 헌법은

[_.___,.__(ugauga2018)]

임의 해석은 너가 하는거고....

[익명(split0007)]

일개 명령도 삼권이 다개입할 여지가있는데 헌법으로 말장난하면 헌재가는거임 ㅋㅋㅋ

[익명(split0007)]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익명(split0007)]

아주담백한데?

[익명(split0007)]

@_.___,.__ 좆대로 북진드립치면 모가지라는거임

[_.___,.__(ugauga2018)]

@ㅇㅇ 우리가 추진한다고 다 되면 북괴는 가만히 있음? 지향한다고.... 지향하다가 안되면 북진이 위헌은 아님 우리가 먼저 가는건 무리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일 다 끝나고 위헌 판정 내리면 김정은 살려내서 다시 북괴땅 돌려줄꺼임?

[익명(split0007)]

@_.___,.__ 지향하다가 안되면 북진드립 << 명명백백한 위헌임

[익명(split0007)]

@_.___,.__ 개헌을 시도할 수는 있어도 그딴 개헌은 지지도 못받겠지

[_.___,.__(ugauga2018)]

@ㅇㅇ 아예 정떡을 하시겠다? 그게 통일하려고 한거임?

[익명(split0007)]

@_.___,.__ 평화통일안될거같노? 예아 북진이다 << 니머리론 이게 합헌뜰거같음?

[익명(175.118)]

@_.___,.__ 법조문 해석은 니가 아니라 법학자들이랑 법조인들이 하는거다

[_.___,.__(ugauga2018)]

@ㅇㅇ 난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떠한 계기로 군사적 충돌이 있고 그길로 통일이 될수도 있다는거지 선빵은 좀 힘들지

[익명(split0007)]

@_.___,.__ 지금 북진 얘기하는데 왜 니혼자 다른 가정내려놓고 딴소리함

[_.___,.__(ugauga2018)]

@ㅇㅇ 북진이 하나뿐임? 너가 하는 북진전체가 금지라는건 그것도 개소리지

[익명(split0007)]

@_.___,.__ 뭔개소리노 지금 나오는념글로 인한 떡밥이 북한은 반국가세력이니 북진해서 통일을 시도해야한다인데

[익명(split0007)]

@_.___,.__ 북한이 선빵 후 반격 전진 << 이미 통일시도가 아닌데? 니말마따나

[익명(split0007)]

@_.___,.__ 그리고 설령 반격하더라도 휴전선 넘어가는 군사행위 또한 의회 비준받아야함 게이는 베트남전쟁 본적없노?

[_.___,.__(ugauga2018)]

@ㅇㅇ
https://m.dcinside.com/board/war/4473004

[익명(split0007)]

@_.___,.__ 게이는 일단 VerfassungsschutzInterpretation 부터 읽고오자

[익명(115.139)]

야이 반고닉 개븅신새끼야 헌재도 대법도 항상 제반 상황 살피면서 파악하라고 했지 법리적 해석만 따지라고 안한다 머법관이 너같은 빡대가리 보면 바로 병신이냐고 대가리 깨버리지 옹호해줄 이유 조또 없음

[익명(115.139)]

꼬우면 이미 북괴가 국가테러와 핵개발, 끊임없는 도발로 안보위협을 야기한 현 상황부터 뒤집어 보시던가 등신 새끼야 그런 상황에서 평화통일만 합헌이라는 것부터가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현상인데 옹호하고 앉아있네 법률 개념이고 뭐고 자연법 레벨에서 컷이다 에효

[쿠르미르(jokeriii)]

푸짜랑 똑같은 넘이 남에도 태어났구만. - dc App

[불친절한금도(keumdokim8)]

요즘 군대가 까라면 까는 군대도 아니고 위헌적 명령은 거부하면 장땡임. 위헌적 명령이라 거부하면 뭐 예 거부하십쇼 하는게 요즘 세상인데 뭘 어쩌라는건지

[익명(season5464)]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흡수통일도 평화통일임 그 흡수하는 과정에서 중국군이 평양으로 밀고내려오는 것을 막기위해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토를 지키러 북진하는것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