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어쩔껀데? 이미 북괴는 쑥대밭이고 우리국민의 피는 흘렀고 김정은은 살아있을수도 있지만 죽을 확률이 높고 그때가서 위헌이라고 하면 북괴정권 세워주고 다시 땅을 줄꺼임? 하긴 그렇게 해도 되긴 해 진짜 우리의 괴뢰 정권이라 나중에 통일할때 경제적 충격이 덜하겠네
애초에 전쟁 정도 스케일이면 아예 헌법이 개정될 사안이지, 헌법이 우주절대적만물법칙이 아님
전쟁이 났는데 그때가서 느긋하게 헌법 개정이 되나...
현행이랑 위헌이면 사후에 바꾸는거지 법이 없는 나라는 죄도 없다는 말도 있잖아
애초에 위헌이 되면 북진 자체가 "정당한 명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뭔소리 하는거냐. 요즘 군대가 까라면 까는 군대도 아니고 위헌적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하면 장땡임. 판단은 누가하냐고? 일선 지휘관 생각에 아닌건 아니다 이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