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미 대통령이 통수권자인건 알겠는데,
전쟁을 선포할때나 파병할떄도 미 의회에서 거치잖아? 해외 주둔 군대를 철군하려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거쳐야하고, 대통령이라 해도 맘대로 할수 없을텐데?
미 의회는 매년 NDAA를 통과를 시키고.
미 헌법에 의하면 제1조 제8항: 이 조항은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명시되어 있음.
전쟁권한법도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함.
그게 미 대통령이 통수권자인건 알겠는데,
전쟁을 선포할때나 파병할떄도 미 의회에서 거치잖아? 해외 주둔 군대를 철군하려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거쳐야하고, 대통령이라 해도 맘대로 할수 없을텐데?
미 의회는 매년 NDAA를 통과를 시키고.
미 헌법에 의하면 제1조 제8항: 이 조항은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명시되어 있음.
전쟁권한법도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함.
엄밀히 따지면 관세도 의회의 관장이다. 그런데 타코는 행정명령으로 해버리자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