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제법상 북진은 걍 침략임

[익명(congress8107)]

국군도 그거 잘 알고있어서 정당성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정전론 연구한지 수십년이고

군붕이 파쇼망상처럼 강 헌법상 자동으로 정당한 전쟁이 되는게 아니고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지 겨우 정당성 인정될까말까 하는거임

[고속버스(rotem)]

헌법만 따지면 중국의 대만침공도 합헌이지ㅋㅋ

[익명(115.140)]

연평도 같은거로 시작되면 합법임 국제법상 아직 휴전 중이라

[익명(congress8107)]

전혀아님 국제법상 연평도 같은 국지도발은 딱 자위권적 대응만 허용되고 과도한 보복이니 군사작전은 비례성 위반임

[익명(zebra3743)]

국제법 좆도 의미없음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몇번위반했더라 셀수도없지

[익명(congress8107)]

그럼 헌법타령하면서 실드치는것도 의미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