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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맞든 틀리든 합헌이든 위헌이든 표현의 자유는 있잖아?
고속버스(rotem)
2025-09-22 11:32
추천 2
사실 정당성 있는 호소는 실질적으로 정당성 없는 실효지배보다 못한거 아닐까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니까 수도이전 얘기를 하면 위헌이고 비국민인것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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