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북한 나라취급 안하는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거 맞는데

[익명(donate4096)]

5060년대 판례라고 해서 뭐 구닥다리처럼 취급하는데 그걸 뒤집는 새로운 판례가 안나오는 이상 그 입장은 유지되는거임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하는 판례는 생각보다 많음

공시 행정법 공부만 해도 아는걸 아니라고 우겨봐야 뭐하노

[어린이회원(hanyh22232)]

나라취급을 했으면 대북관계를 통일부에서 관리하는게 말이 안됨 통일부에서 대북 접촉 전반 관리하는거 자체가 이미 나라로 안본다는 얘기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다만 정권이 존재하고 이 정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해서 나오는 실질적인 액션은 하는 편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북한도 두국가론을 펼치면 관련 업무를 일부라도 외무성에 이관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아직 전환절차라서 어려울거임 - dc App

[sunshine8390(sunshine8390)]

우리나라만 나라로 안보는거 아님? 애초에 유엔 가입도 했는데

[어린이회원(hanyh22232)]

@sunshine8390 그 얘기 하고 있는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