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집권 후 한국 가요와 영화, 드라마 등 한류(韓流)가 북한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면서 소위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에 주력해왔다. 실제 김정은 체제 들어 109그루빠 등 외부에서 유입된 알판(녹화물)을 집중 단속하는 조직이 생겨나고, 주요 시청 수단인 노트텔(EVD플레이어)의 수입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한류 차단 조치들이 내려졌다.
그런 김정은이 자본주의 문화 유입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예술단을 평양에 초청한 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미대화 성사 전까지 남한은 지렛대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유가 결국 남북관계의 대체제로서 러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연결고리를 차단했다고 평가한다"며 "더군다나 현재 군사 협력 중심으로 북러 간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3p815y2qo
2024년 문재인 정부 NSC 자문위원을 지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두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도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201839001
2001년 북한 무역에서 나라별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30.1%로 가장 컸고 중국 17.3%, 한국 8.8% 순이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제와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남북 교역 증가로 중국이 45.3%로 1위에 올랐고 한국 25.0%, 인도 7.5%가 뒤를 이었다.
그러다가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완전히 끊기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작년에는 중국이 91.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도와 러시아가 각각 1.4%, 1.3%의 작은 비율을 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 간 교역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보다는 경쟁적인 구도로 이뤄졌다"며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자 북한과 중국 간 거래가 급격히 상승했고,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에는 북·중 교역이 더욱 늘어 현재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1∼2018년 북한 대외무역 상위 10개국의 비중 평균은 중국(50.3%), 한국(17.8%), 인도(4.7%), 일본(3.4%), 태국(2.7%), 브라질(2.4%), 러시아(1.9%), 독일(1.2%), 싱가포르(1.0%), 사우디(1.0%) 순이었다.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한해동안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９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２０１９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s://www.spnews.co.kr)
작년 2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로 3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묻고 또 물었다고 이영종 통일문화연구소장은 밝히고 있다. 그가 인용한 문장을 옮겨보면 이렇다.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 열차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로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때 김정은·김여정 남매는 들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8개월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노이로 향하는 열차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세 차례나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그때 매우 낙관적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김정은은 그것을 바탕으로 확실한 중재자 역할을 "책임 못질만큼"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막상 하노이에 도착해서 트럼프를 만나보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은 ‘영변 + α’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김정은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판을 깨버렸다. 게다가 김정은에게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평양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굴욕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김정은은 멋쩍게 웃으며 사양했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를 빠드득 갈았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김정은은 다시 열차를 타고 하노이에서 평양까지 3800km, 60시간 거리를 되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됐던 하노이 여행이었던 만큼 김정은·김여정 백두혈통 남매는 돌아가는 길이 국제적 굴욕이요 망신이었다는 기억을 뼈에 새겼을 것이다. ‘최고 존엄’으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09942
김정은은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쪽의 국방력 강화는 ‘공격’이 아닌 ‘방어’가 목적이라는 얘기다.
현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현재 유효할 수 있으나,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진영 간 세력균형이 변하면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권위주의 연대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통일 노력을 다시 본격화할 수 있으며, 군사력과 국력, 외교력이 강화되면 한국을 향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통일에 대한 북한의 구상은 힘의 균형 위에서 수립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에 휘둘리기보다 국제질서의 향방을 주시하며,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전략을 주체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비핵화와 통일 문제를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해법이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국제질서와 통일 비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전략적 구상이다.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자 서울대 교수인 전재성-
북한이 흡수통일 당할까봐 겁나서 동독처럼 2국가 했다 하는데, 그건 20년 전부터 걱정하던거고, 그게 진짜 원인이면 진작에 탈냉전 소련 붕괴 시절에 했을거임. 그 위험성 있으면서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포기안하려 한 것은 북한한테 돈 주는게 남한 or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니깐 그런거임.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를 넘어서 무슨 95%, 98% 이러니깐 북한이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다시 남한 잡고 2018년에 대화에 나선거고.
위에 2019년 신년사만 해도 통일이 중요하고, 남북관계 중요하다 했을 때는 김정은이 정말 흡수통일 우려 모르고 한 ㅂㅅ이었나? 당연히 아님. 중국에 대한 98% 이런 기형적인 의존도 줄이려면 남한 밖에 없으니깐 대북제재 해제에 필요하니깐 대화에 나선거임. 실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려고 합의도 했고. 그러나 하노이 노딜+미국이 절대 재개하지 말라 한 이후 김정은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함.
그럼 미국의 잘못인가? ㄴㄴ 영변만 폐기하고 제재 해제하려던 김정은 잘못이지. 여기에 영변만 없애도 된다고 미국과 사전에 이야기 없이 혼자 서울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대화의 끈은 가져보고자 저렇게 2021년만 해도 "남조선은 적이 아니다 동족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제스쳐도 취함.
이러던 와중에 러우전쟁이 터진 거임. 러우전쟁으로 북한이 러시아라는 돈줄이 생기니깐 태도가 급변함.
적대적 두 국가도 자세히 보면 러우전쟁이 시작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종전 기미가 안보이는 2023년 12월에야 나오게 됨.
결국 적대적 두 국가는 러우전쟁이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나온거고, 이 말은 즉슨, 러우전쟁 종전과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다시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 철회하고 다시 한미한테 대화하자고 거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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