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골든코스트(sour8723)]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석모(54)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김모(50)씨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죄의 성립,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석씨가 수집한 정보는 민주노총 3기 선거 동향, 평택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이 파악한 북한 지령·보고문만 100여 건이 넘고, 북한에 보낸 충성맹세문 5건도 확인됐다. 검찰은 또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활동을 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은 1심 형량의 전제였던 지사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아울러 “총파업 등 사회 현안 대응도 민주노총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석씨 등이) 탐지·수집한 평택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 등 국가 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1750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난 저런 충성맹세문같은 병신문서는 왜 받으려하는지 몰겟슴 짱깨도 저런거 받던데

[익명(belt2429)]

약점 잡으려고

[익명(digital21)]

진짜 수십년전이었으면 사형이었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