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왜군이긴 한데 헌법적 근거 딱히 의미있나 싶기도해. 어차피 상황이 되면 헌법이고 적법한절차고 나발이고 일어날일은 일어남. 북한땅이 우리영토로 명시돼있다해서 당장 북진해도 아무문제 없는게 아닌것처럼
Maran(jinmaranatha)2025-09-25 12:54
답글
헌법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데. 그 혹시모를 사태에 훨씬 더 안전하게 대처할수 있게 만드는게 헌법적 근거임. 만약 그거 지금 폐지하면 나중에 꼭 북진해야 될때 뜯어고쳐진 헌법을 근거로 반대해서 타이밍 노칠껄? 러시아는 뭐 바보병신이라 점령한 영토를 법에 박아두는지 아냐. - dc App
Hannibal(northern9863)2025-09-25 12:56
답글
그리고 지금와서 굳이 북괴를 위해 우리 헌법을 뜯어고칠 이유가 1도 없음. 그거 고친다고 북괴가 조금이라도 고분고분해질까? 그냥 철저하게 북괴를 위한 무브이지. - dc App
Hannibal(northern9863)2025-09-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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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장대로 우리 영토로 명시됐어다 한들 전혀 의미없다 하면 왜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힘들여서 뜯어고쳐줘야됨? - dc App
Hannibal(northern9863)2025-09-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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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ibal
다르게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지. 러시아가 법을 먼저 만들고 쳐들어간게 아니라 일단 쳐들어가서 점령한다음 입법했잖아. 뜯어고쳐진 헌법을 근거로 반대해서 << 반대하는 핑계는 갖다붙이기 나름이고 핵심은 그 상황에서 반대파가 얼마만큼의 힘 내지는 지지세력을 확보하느냐(=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겠지.
내가 법률의 의미에 상당히 회의적인건 맞다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바이마르 헌법&법률의 결과가 나치독일이었던거 보면 그게 씨알도 먹힐거라는 생각이 1도 안들더라
Maran(jinmaranatha)2025-09-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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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ibal
굳이 북괴를 위해 우리 헌법을 뜯어고칠 이유가 1도 없음 << 여기엔 전적으로 공감함ㅋㅋ
근왜군이긴 한데 헌법적 근거 딱히 의미있나 싶기도해. 어차피 상황이 되면 헌법이고 적법한절차고 나발이고 일어날일은 일어남. 북한땅이 우리영토로 명시돼있다해서 당장 북진해도 아무문제 없는게 아닌것처럼
헌법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데. 그 혹시모를 사태에 훨씬 더 안전하게 대처할수 있게 만드는게 헌법적 근거임. 만약 그거 지금 폐지하면 나중에 꼭 북진해야 될때 뜯어고쳐진 헌법을 근거로 반대해서 타이밍 노칠껄? 러시아는 뭐 바보병신이라 점령한 영토를 법에 박아두는지 아냐. - dc App
그리고 지금와서 굳이 북괴를 위해 우리 헌법을 뜯어고칠 이유가 1도 없음. 그거 고친다고 북괴가 조금이라도 고분고분해질까? 그냥 철저하게 북괴를 위한 무브이지. - dc App
네 주장대로 우리 영토로 명시됐어다 한들 전혀 의미없다 하면 왜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힘들여서 뜯어고쳐줘야됨? - dc App
@Hannibal 다르게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지. 러시아가 법을 먼저 만들고 쳐들어간게 아니라 일단 쳐들어가서 점령한다음 입법했잖아. 뜯어고쳐진 헌법을 근거로 반대해서 << 반대하는 핑계는 갖다붙이기 나름이고 핵심은 그 상황에서 반대파가 얼마만큼의 힘 내지는 지지세력을 확보하느냐(=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겠지. 내가 법률의 의미에 상당히 회의적인건 맞다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바이마르 헌법&법률의 결과가 나치독일이었던거 보면 그게 씨알도 먹힐거라는 생각이 1도 안들더라
@Hannibal 굳이 북괴를 위해 우리 헌법을 뜯어고칠 이유가 1도 없음 << 여기엔 전적으로 공감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