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출 사진개정 법안은 9월 11일즘에 개정법률안 만들어진거고
이마저도 법조계에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함.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인데 훈련병 사건에 비비면서 '사람 죽은건 5년이고 ai는 7년이다'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그나마 현실에서 ai아동 포르노 소지로 5년 처벌 받은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음란물 유포나 불법성착취물로 엮여있는 혐의로 5년 받은거.
아까 글지운건 자료 더 찾아보다가 딥페이크 7년형 개정안을 ai짤 7년형으로 잘못보고 잘못 올린건가 기겁해서 지운거
- dc official App
실존하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 뭔짓을 하든 처벌하는게 고까울수도 있지 실존인물로 장난치면 처벌하는거에는 동의한다만
딥페이크 처벌 7년형으로 놀래서 지운거 갤럼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 - dc App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살짝 정떡이라 조심해야할듯?
근데 그럼 저기서 찬동하고 있는 갤럼들도 싹 날아갈걸? 나는 실존하지 않는 법안으로 훈련병에다 비비지 말라는거고. - dc App
보통 저정도면 관심글 등록하고 모니터링 추적 감시 들어감 - dc App
오해할수도 있지 나도 자주 착각해서 실수하니까 - dc App
여성을 3초 이상 응시할시 징역 50년 이하 혹은 8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률 개정안 발의되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음. 통과 여부 이전에 당연히 장안의 화제가 되지. 이게 그렇게 아니꼬운건가
반응이야 나오는건 그렇다고 치지만 계류중인 법안들로 진짜 아무곳이나 이리저리 갖다대는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거 같음. - dc App
@함안함 이런 가십이 불편하면 디시를 끄든가 다른 커뮤를 하든가 하셈 진지하게 강박증있는거 같은데
@ㅇㅇ 실제 벌어지는 일보다 상황을 더 안좋게 바라보는건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임. - dc App
@ㅇㅇ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려는 노력은 좋게봐줘야지 - dc App
근들갑을 떨어야 잘못된 법이 입법을 멈추는 건데 '잘못된 법인거 아니까 근들갑 떨지마라'고 하는 건 무슨 초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