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판큐)훈련병 가혹훈련 사망 판결문 해석본

[함안함(akqjqtksms)]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11839

[대법원 판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신교대 중대장 강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0193). 함께 기소된 남모 씨 역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실관계]

강 씨와 남 씨는 2024년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1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박모 씨가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위법한 군기훈련에 따른 학대치사로 판단해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별로 구체적 학대 행위가 달라 단일 행위가 아닌 복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실체적 경합을 인정해 강 씨의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늘렸다. 남 씨는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공모가 없었다 △인과관계가 없다 등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청춘을 바쳐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복무한다"며 "국가는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신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휘관들이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어제 뜬 뉴스지만 판큐가 법리적 해석까지 나와서 군붕이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올려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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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haunt5486)]

윤일병 사건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 형량과 비교했을때 솜방망이라는 생각은 여전함

[함안함(akqjqtksms)]

윤일병이랑 인분 사건은 논외급이라서 그런거 같음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처벌이 더 강해졌을거 같은데 옛날에 그만큼 처벌한거면 진짜 존나 크게 죄 지은거라 - dc App

[익명(haunt5486)]

@함안함 완전군장 뺑뺑이, 선착2순도 어지간한 틀딱들도 기겁하던데 뭐가 더 논외급인지 ㅋㅋㅋ

[함안함(akqjqtksms)]

@ㅇㅇ 윤일병은 죄목이 하도 엮인게 많아서 그거고 인분사건도 한명한테만 한게 아니라서 그거고 아마 저것도 10명 100명 단위로 늘어나면 인분사건 급으로 처벌 받을걸? - dc App

[함안함(akqjqtksms)]

인분사건이 192명이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