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균형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
비판자들은 한국에 핵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간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가 진리다. 일찌기 예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라”고 설파했지만 현대 국제정치에서 ‘예수식 접근’으로 성공한 군비통제는 없다. 즉 제로섬 경쟁관계에 있는 두 나라 중 일방이 선의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가진 비대칭적·일방적 무력수단을 내려놓게 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정반대로 ‘레이건식 접근,’ 즉 상응하는 대응조치로 상대의 비대칭 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상대를 협상으로 나오게 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1980년대 초반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공격용 핵미사일들을 개발을 계속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모든 형태의 핵공격을 우주와 공중 그리고 해상과 지상에서 막아내는 ‘전략핵방어구상(SDI)’을 추진했다. 소련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무력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공격무기 개발에 나섰지만 결국 소련 경제의 파탄을 가져와 전략핵 감축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중거리핵폐기조약(INFT), 1991년과 1993년의 전략핵감축조약(STARTⅠ,Ⅱ)은 그렇게 체결되었다. 대기권핵실험금지조약(PTBT, 1963), 우주에서의 핵무기 배치를 금지한 외계조약(Out Space Treaty, 1967), 핵실험 규모를 150kt 이하로 제한한 핵실험규모제한조약(TTBT, 1974) 등 그 이전의 수많은 핵군비통제 조약들도 이대로 가면 모두에게 손해라는 공동의식 하에서 성사되었다. 요컨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집요한 핵보유 동기를 가진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핵무기를 ‘보검’이 아닌 ‘쓸모 없이 양식만 축내는 코끼리(white elephant)’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중국에게 북핵을 무한정 두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기도 한다.
2년 전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글인데 역설적으로 중국이랑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심각하게 안 볼 수 있었던게 애네 발작 버튼인 대만, 일본, 우크라이나 핵무장은 미국이 막을 거란 강한 확신이 있어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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