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갤에서 핵떡밥이 존나 많길래 올리겠음. 이건 사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름. 그래서 어느 것이 명백한 100% 정답이라곤 할 수는 없음. 하지만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음.



1. Debs and Monteiro의 The Strategic Logic of Nuclear Proliferation


이 학자들은 역사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핵무장의 조건을 제시함


-명백한 안보 위협이 있어야 한다.


-'긴밀한 동맹'이든 '느슨한 동맹'이든 동맹이 있어야 한다.

이 학자들은 '예외'로 미국과 소련을 두었는데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이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임.


-핵무장은 동맹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게 아이러니임. "?? 무슨 동맹이 있어야 한다면서 동맹을 신뢰할 수 없어야 한다는게 뭔 개소리임??"이란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저자들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동맹'이라도 서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함.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식민지까지 미국이 지켜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핵무장을 실시했고, 반대로 중국-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은 동맹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핵무장을 실시함.


*밑의 Vipin Narang에서는 이를 "보호 추구 전략"(sheltered pursuit strategy)이라고 표현함. 


-적의 예방 선제타격을 저지할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저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임. 이라크와 시리아는 실제적으로 적의 예방 선제타격을 막지 못해서 당해버렸고, 이란 역시 최근에 선제타격을 당해버렸음. 결국 적의 예방 선제타격으로부터 자국의 핵시설을 보호할 수 있을만한 군사력까지 있어야만 함. 



여기서 유념해봐야할 것은 이 저자들은 '경제 제재는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경제 제재에 대해선 별 다른 언급도 안했음. 왜냐하면 핵확산을 한 번 결심한 이상 그 국가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 의지를 꺾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2. Vipin Narang의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How States Pursue the Bomb


이 학자의 경우 어떤 사전 조건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각 조건에 처한 상황일 때 마다 핵무장 전략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함. 이 학자는 이와 같은 비핵보유국의  핵무장 전략 틀을 제시함.


2-1. 핵문턱


기술적 헤징 (Technical Hedging)보험적 헤징 (Insurance Hedging)
강성 헤징 (Hard Hedging)
핵분열성 물질 생산비무기급비무기급; 무기급 생산 능력에 대한 잠재적 작업무기급 생산 능력
무기화 작업없음제한적일 수 있는 (비밀?) 이론적 작업
이론적 작업; 물리적 작업은 없음
핵 운반 수단없음이중용도(dual-use) 운반 수단 가능성
이중용도 운반 수단; 잠재적으로 전용 운반 수단
무기에 대한 공개적 관심 표명비주류 세력주기적으로만 표면화주류 논쟁
의도: 명시적으로 현재는 아니지만...암묵적으로 결코 아니지는 않음X 상황 발생 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결코 아니지는 않음


이 전략에 의하면 한국은 '보험적 헤징'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선 플루토늄 재처리가 가능하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저농축을 허가받으려 하고 있으며 '이중용도'의 각종 군사적 투발 수단(현무3-해성2 순항미슬, 현무4-현무5 탄도탄 등)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2-2. 핵확산 전략의 유형 


위의 틀은 좀 미시적인 차원이라면 이번 틀은 거시적 차원에 가까움.


헤징: 무기급 옵션을 개발 -> 한국과 일본이 '보험적 헤징'이란 틀 안에 들어가 있음. 이란은 '강성 헤징'으로 분류되고 있음. 


스프린트: 핵무기를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 전략 ->이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UN 상임이사국들이 전부 취했던 전략들임.


숨기기: 발각되지 않고 무기화  -> 진짜로 핵보유를 결심하는 국가들이 취했던 전략으로 과거 냉전시절 대만 그리고 이란 북한 등이 전부 취했던 전략들임.


보호 추구 전략: 보호를 제공하는 강대국이 제공하는 우산 속에서 강대국이 자국을 버리기 전에 핵무기 개발 -> 중국, 북한,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이 틀안에 포함되어 있음. 





출처: https://direct.mit.edu/isec/article/39/2/7/12309/The-Strategic-Logic-of-Nuclear-Proliferation

Just a moment...Just a moment...direct.mit.edu

https://www.jstor.org/stable/26777792?read-now=1&seq=22#page_scan_tab_contents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on JSTORVipin Narang,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3 (Winter 2016/17), pp. 110-150www.jstor.org




무튼 이 사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군갤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북괴 핵 한 방 쳐맞으면 망한다.' 같은 좆같은 근거 없는 소리들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핵무새들은 제발 JSTOR, MIT Press Direct, RISS에서 핵 관련 논문 하나라도 읽고 왔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