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관련 글을 썼었는데 나도 공익갤도 잘못 아는거 있어서 새 글 씀.
1. 사회복무요원 요양원 월급 관련 문제.
https://v.daum.net/v/20250828162915920
일단 월급은 복무기관에서 주는게 아니라 사회복지 쪽은 관할지자체가 대부분을 지불하고 보건복지부가 조금 보충하는 식인데 2027년부터는 완전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편 안되는 지자체는 공익 TO를 완전히 빼버림. 안그러면 복무기관이 직접 줘야하는데 그럴바엔 그돈씨 요양보호사 뽑는게 낫지라는 선택지로 갈 수 있음. 지금 상황도 그거고.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는 모자란 예산으로 공익월급 줄바에야 복지기관들이 요양보호사 자체적으로 뽑아서 일자리 창출하는게 더 나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더이상 공익 더이상 안쓴다는 그 안내문임. 2027년부터 지자체 관할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가난한 지자체는 공익 자체를 못쓰고 TO 자체도 없애버림.
1번 요약 : 사회복지 공익은 월급을 지자체에서 주고 2027년 부터는 지자체 완전 부담이라 가난한 지자체는 공익 월급 때문에 TO 없앰. 이건 맞음.
2. 그래서 비싼 공익대신 더 싼 초보 요양보호사를 많이 쓰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림. 160~170 받는 요양보호사 쓰는건 요양원 자체가 인력이 필요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실 요양원 쪽도 공익 쓰고 싶지만 2027년 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고 지자체도 돈 모자라다고 TO 짜르는 판이라 차라리 우리가 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쓰는거임. 사실 이러지도 않으면 지자체가 공익 월급 부담을 기관쪽에 넘길수도 있는지라 기관들은 어떻게든 그거는 막을려고 요양보호사 많이 채용함. 지자체 입장에선 공익 TO보다 기관쪽에서 일자리 만들어 주는게 더 좋은편이고 기관들도 공익보단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나으니 지자체와 기관의 서로 이해가 맞아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쓰는거임.
2번 요약 : 공익 대신 요양보호사 쓰는 이유는 돈 때문도 맞지만 지자체와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쓰는거임.
3. 공익 대체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월급은 세후 160~170인가.
맞음. 내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일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2급 딸려고 정보 알아보는 와중에 사복갤 포함한 커뮤니티 들어가보면 희생정신 없이는 일 못한다 사람 미친다는 글이 많음. 당장 내가 센터 가서 물어보면 센터 직원들 월급이 세후 180이고 10만원 정도는 기부하는데 이게 팀장급 월급임. 거기다 팀장급이면 교육도 뛰어야하고 부정 수급도 찾아야하고 할일도 많기 때문에 힘듬. 거기다 이 사람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들임. 그만큼 현역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쪽 추천 안하는 이유가 그거임.
3번 요약 : 사회복지사갤에 질문 올리면 그들의 적은 월급에 놀란다.
결론.
2027년부터 공익이 비싸서 공익 TO 없애는건 지자체고 기관들은 TO 없으니 값싼 요양보호사 채용해서 오히려 일자리 만들어 주는게 나아서 지자체와 기관 서로의 이해가 일치한 상황이 현재 상황임.
즉, 공익 없다고 요양보호사 뽑는건 맞는데 단순히 복지기관이 돈없어서 뽑는건 아님. 하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TO를 뺄 정도면 요양보호사가 공익보다 더 싼게 사실임.
그리고 추가정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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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이거 직업불문 확실히 필요하긴 함
요양원 공익은 근육달린 기계라고 생각하면 됨 요양원 공익배치될 정도면 신체건강하지 못한 사람 정신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음 그리고 의욕도 1도 없어서 무거운 환자 옮길 때 보호사와 간호사 좀 돕게 하면 찔러버리기도 함 그래서 있으면 도움되지만 큰 기대는 안함 게다가 법적으로 두어야 하는 TO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고용할 가치가 1도 없음
평소 이모님가전, 근력보조 로봇정도 인식 구청같은 데서 일하는 공익생각하면 안 됨
교육용 로봇이 교사 의무고용 정원에 안 들어가듯 공익은 시설이 두어아 하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무고용 정원에 안 들어감 애초에 그것도 꼼수로 해서 법의잣대로 잡으먼 안 걸리는 데가 없지만 요양기관 공익은 제값주고 고용할 가치가 없어서 안 쓰는거 차라리 말 안 통하지만 덩치는 곰만한 러시아 아줌마가 나음
@ㅇㅇ(222.107) ㄴㄴ 공익받는다고 티오 못 자름 공익은 요양보호사가 아니거든 꼼수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공익받는다고 자르지 못함 일단 공익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자아
@ㅇㅇ(222.107) 글고 핀란드 이런 데 대체복무도 군대갈래 아니면 더 길게 요양원가서 노인수발들래야 몇십년전에도 거긴 그랬음 군복무의무의 대체복무를 국가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음
@ㅇㅇ(222.107) 글쓴이는 요양보호사와 공익 월급을 비교하서 부담을 말했자나 그래서 굳이 돈내가며 배치요구할 이유없다고 쓴 것임
@ㅇㅇ 일단 나는 공익들 월급 올라서 지자체가 TO 짜르고 복지기관들은 그거 보충한다고 값싼 요양보호사 고용한다는 내용을 쓴거임. - dc App
@ㅇㅇ 더 자세히 말하면 2027년부터 사회복지공익 월급은 지자체가 전체 부담하는 판이라 가난한 지자체가 TO 짜르고 요양원측은 인력이 더필요한데 공익 자체가 없으니 값싼 요양보호사 뽑는것 뿐이라는 얘기임. 혼동이 있었으면 미안함. - dc App
@nuclearpig 그 요양기관이 고용해얘 하는 TO에, 그 기관에 배치되는 공익은 포함안된다는 게 내 말임 병상당 요양보호사 고용 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데가 많지만 공익은 서류상 요양보호사 의무고용인원을 채워주지 못함
@ㅇㅇ 그래서 지자체가 할당해 배치해주면 땡큐지만 딱 거기까지고 공익늘 한 명 받는다고 요아아보호사를 1명 해고하지 못한다고
@ㅇㅇ(222.107) 사회복무요원 선발 인원수(지원자입장에셔 티오)가 줄어드는 건 글쓴의 첫번째 두번째글에서 다룬 요양보호사 월급 vs 공익 월급과는 상관없어. 요양기관은 기간인력이 분담하던 걸 조금 나눌 뿐이라 없으면 다시 분담해버림 어차피 수용인 백 명 넘어도 배치되는 공익은 1명 정도였으니 글쓴이가 말했듯 순수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익월급이 오르는 게 제일 크겠지
@ㅇㅇ 그 다음은 아무래도 20살되는 사람수가 급하게 줄고 있어서일테고
@ㅇㅇ 내 첫 댓에서 의욕없다고 쓴 건 심했을지도 모름 혹시 있으면 미안 그 일이 그만큼 중노동이라 그걸 돕는 역할만 해도 20살짜리 첫 일터로는 엄청난 충격일거라 게다가 신체등급이 그래도 일단 겉으로는 사지멀쩡해보이니 그런 데 배치하는 거고 같이 일하는 쪽도 너 무슨 병으로 왔나고 함부로 못 묻지 그러다보면 서로 안 맞는 게 있을거
사회복지사 임금문제 심각하네;; - dc App
한국에서 싸고 빠르고 편한건 대부분 거기에 종사하는 약자들을 쥐어짜서 이뤄낸게 대부분임 한국 정도 체급이면 일본처럼 민영화되던가 유럽처럼 세금 잔뜩내고 서비스 받는게 맞는건데 가끔은 이걸 국뽕요소로 여기는게 맞나 싶음
개추
공익수요 줄여버리게 하는거 잘 했네. 점차 공익제도 없애야지. - dc App
문제는 그걸 면제나 비전투로 빼는게 아니라 현역으로 보내버리는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