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선이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을 못한 탓 같은데.
이게 나쁘다는건 아님. 중앙에서 가져가는거 이외의 세금 영역은 잡세의 영역으로 남겨놓아 지방 관청에게 재정 운용을 맡겨서 중간 비용을 절감하고, 어쨌거나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론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을 이루는거. 탐관오리쉑들이 아전들이랑 짝짝꿍해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꽤 많긴 했지만 여튼. 그냥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착각같은데.
무울론 그 착각 빼고 봐도 세율이 낮은편인건 맞아.
결국 조선이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을 못한 탓 같은데.
이게 나쁘다는건 아님. 중앙에서 가져가는거 이외의 세금 영역은 잡세의 영역으로 남겨놓아 지방 관청에게 재정 운용을 맡겨서 중간 비용을 절감하고, 어쨌거나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론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을 이루는거. 탐관오리쉑들이 아전들이랑 짝짝꿍해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꽤 많긴 했지만 여튼. 그냥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착각같은데.
무울론 그 착각 빼고 봐도 세율이 낮은편인건 맞아.
황무지에서 세금걷는 백지징세 세곡운반선의 운반금 등 따지면 엄청 많음
백지징세 백골징포 이런건 저기서 말한 탐관오리의 장난질중 하나고.
다른데랑 ㅣ교해보자면 여전히 낮은편이여
최성기 박희진 교수님들의 계산에 따르면 장난질 다 감안해도 적어도 18세기 기준으로는 20%안팎임. 물론 삼정문란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