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리노이 주방위군 권한은 주지사한테 있잖아

[익명(125.187)]

주지사가 주민 보호 목적으로

주방위군 소집하면

뭐 어떻게 되는거냐 이거

소요사태라도 나면 명분도 생기는건데

[장못(khh632)]

주방위군은 주지사 권한이고 그걸 대통령이 뺏어가면 문제 생기는거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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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t0a6csx53v7m)]

그게 왜 반란임?

[runeXcaster(boil211)]

애매함 연방법원이 주방위군 동원하지 말랬는데도 그런거라 주지사가 막으면 반란 아니지 않나?

[익명(125.187)]

판결 근거로 진입 거부하면 사실 명분은 있는거라서

[익명(116.33)]

이게 맞다. 일리노이 주지사가 연방법원 판결 가지고 주방위군 소집하면 트럼프쪽에 명분이 없음. 병력철수해야됨. 철수안하고 대치하면은 ㄹㅇ 내전 스타트고

[runeXcaster(boil211)]

@IOTA 미국놈들 연방에 의한 통제는 겁나 싫어하고 건국할때도 ㅇㅈㄹ날까봐 겁나 견제 박아놨는데 연방에서 ㅈ대로 군 투입하고 거기에 택사스 주지사는 정치적으로 반대편 조진다니깐 냉큼 주방위군 던지는거 보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주단위의 자치는 걍 끝인듯

[runeXcaster(boil211)]

주 방위군 지휘권을 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긴함 근데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그런거 없음 연방법원이 이놈함

[익명(3h3wuztuef90)]

국가안보 명분으로 대통령이 지휘권 강제로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지금 다 관세든 정부부처개편이든 국가안보 명분으로 한 비상권한으로 본디 평시엔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에 친트럼프 MAGA 인사로 다 채워놔서 법원이 제동을 안거는 중임 사건 터진것도 아닌 평시에 주방위군 대통령 멋대로 동원해서 치안업무에 투입한다는거 원래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연방대법원이 다 편들어줘서 가능함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