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치되어 보이스피싱한 사람들은 국내오면 처벌받나?

[익명(118.46)]

처벌 대상이냐?

[익명(disturb8858)]

죄가 있으면 처벌하는데 정상참작 정도는 해줄까말까 정도?

[익명(124.57)]

긴급피난 적용시키겠지

[익명(valley8519)]

그거 내가 알기론 위계에 의해 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아는데

[익명(fierce9708)]

어차피 사기죄 자체가 이나라에선 솜방망이여.. 형량 분석하면 290억(300억 미만) 정도 사기치고 법정서 눈물 질질 하며 선처를 호소하면 5년 이내로 쌉가능이던데 이럼 말 다했지. 사기 300악을 보이스피싱으로 벌었다면 풍비박산 난 집안이 못해도 50세대여, 이게 많아봤자 8년 콩밥 먹고 나오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