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400억 꿀꺽하고도 정밀 지도 달라는 구글

[익명(ever8983)]

국회 국방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조만간 구글의 1대5천 축척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답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오늘(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로, 위성사진 내 민감한 보안시설들은 가림막 처리하고 좌표 설정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없게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준비 중"이라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Network fee)가 최대 3천50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천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천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기준 사용료 추산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0% 수준으로 납부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작년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천20억원)을 대입하면 구글이 냈어야 할 사용료는 약 2천147억원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입니다.

[익명(115.40)]

망사용료는 진짜 궤변이네 ㅋㅋㅋ 네이버는 해당되니까 내는거고, 구글은 해당없으니까 안내는건데 ㅋㅋㅋ - dc App

[무슨현상(notion1667)]

시발 설마 구글도 철수하나

[익명(lioiad)]

망사용료가 애미터진걸 덤터기씌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