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병역 거부한다고? 취업·출국·신용평가 불이익 준다 [여기는 중국]

[익명(106.255)]

자원입대했다가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중국 당국이 평생 ‘병역 거부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12일 중국 언론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자오칭시 정부 징병사무처가 한 남성의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결과를 발표했다.

한족 출신의 대학생 황(黄)모씨는 2025년 상반기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신체검사, 정치 심사, 입대 전 교육을 모두 통과한 뒤 같은 해 3월 티베트 주둔 육군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입대 후 복무 태도가 소극적이었고, 부대의 교육훈련과 규율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부대와 현지 징병사무처, 가족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그는 복무를 거부하며 귀가를 희망했다.

결국 황씨는 복무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부대는 ‘징계 조례’에 따라 제적 처분을 내린 뒤 그를 고향으로 송환했다.

평생 따라다니는 ‘국방의무 불이행자’ 낙인

이로써 황씨는 평생 불이익을 안게 되었다. 처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국방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신용 불이익: 개인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가해지며,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러 기관에 공유된다.

-벌금: 2025년도 병사 가족 우대금 1만 4958위안(약 300만원)의 두 배인 2만 9936위안(약 60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황씨와 가족에게 부여된 병사 가족 우대 조치도 모두 취소된다.

-취업/진학 제한: 4년제 대학생임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임용될 수 없다. 주민등록부의 ‘복무란’에는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재된다.

-출국 제한: 앞으로 2년간 출국이 금지되고, 다른 대학에 진학하거나 복학하는 것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례를 공개하며 “병역 거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과 규율의 엄정함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성인이라면 책임져야” 싸늘한 여론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낳았다. 다수 누리꾼은 “스스로 지원해놓고 복무를 거부한 건 무책임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생을 피하려다 결국 사회에서 더 큰 고통을 맞게 됐다”는 댓글이 공감을 얻었다.

중국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전 국민이 국방의무를 지는 징병제 국가다. 다만 매년 목표 인원만 선발하고 있어 사실상 자원입대 형태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군 인력 전문화와 고급화를 위해 대학생과 이공계 전공자 우선 징집이 강화되는 추세다.

https://naver.me/xxF4lRGP

병역 거부한다고? 취업·출국·신용평가 불이익 준다 [여기는 중국]

[익명(175.204)]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ㄷㄷ

[익명(grief0474)]

한국은 그냥 깜방인데 ㅈㄴ 민주적이네

[익명(115.138)]

대신 한국은 이제 취업할 때 전과 확인 못할걸. 이유는 몰라도 성범죄만 제외인거로 앎

[시진핑크(priconneredive)]

@ㅇㅇ(115.138) 어차피 해외여행 결격사유 안 걸어놓는데가 없어서 의미 없다 하다 못해 명절 단기 알바도 다 걸어놓더라

[익명(115.138)]

그렇군 얼마 전 관련 뉴스 보고 그런거 못 물어보게 바뀐줄

[익명(butcher5494)]

표면상으론 못보는거 맞지. 표면상으론 얘 이런 범죄혐의를 가지고있습니다 는 전과확인 못함. 근데 어쨋든 (뭔가 범죄혐의가 있어서) 해외여행 못갑니다. 라고하면 ㅋㄴㅋ - dc App

[Maran(jinmaranatha)]

이게 누칼협이지

[lansen(calibur50)]

저긴 병역거부가 ㄹㅇ 비국민 낙인이네. 패널티가 경제활동도 제한하고 국외여행도 제한하고 와... - dc App

[패튼탈레반(eastern9485)]

시진핑과 콩사탕들:: 새끼... 기열!!!

[익명(115.40)]

자원입대후 복무거부는 웃기긴하네 ㅋㅋㅋ - dc App

[블리아카이브(check8629)]

민족주의로 먹고사는 독재국가에서 자원입대해놓고 복무거부는 그냥 자기 처리해 달라는거지 - dc App

[익명(203.229)]

파쇼국가 아니랄까봐 선동지리네 ㅋㅋㅋ 누구든지 가고싶어하는 곳이었으면 애초에 징계 내릴 필요도 없겠지 인재가 몰려와서 빈자리 채워줄텐데 ㅋㅋㅋ

[익명(218.157)]

중국 인민군 경쟁률높은거 맞음 복무마치면 공산당 입당에 이점있어서 중국에서는 공산당 들어가야 사회적으로 성공할수 있으니까 애초에사람이 ㅈㄴ많은데 군인은 그정도로 안많음

[우엉(dai902)]

@ㅇㅇ(218.157) 인민해방군임. - dc App

[익명(dccon0322)]

@우엉 그게 중요한가

[우엉(dai902)]

@ㅇㅇ 정식명칭이 중요한거아니겠노... - dc App

[익명(dccon0322)]

@우엉 그릉가

[우엉(dai902)]

@ㅇㅇ 조선노동당 인민군이랑 구별을해야되므로 - dc App

[익명(203.229)]

@ㅇㅇ(218.157) 미국도 예전처럼 시민권 주면 경쟁률 높아질듯

[익명(175.207)]

엥?? 좆병신같은 개씨발앰창민국이랑 비슷하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