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이나 탈영과 무단이탈 복귀 메커니즘과 문제점

[익명(peaceful7555)]

https://www.pravda.com.ua/articles/2025/10/14/8002610/

2025년 9월 5일 저녁, 수백 명의 시민이 키이우의 마이단에 모여 군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날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는 1차 독회에서 13260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언론은 이를 "탈영 및 이탈에 대한 형사 책임 재도입"이라고 불렀습니다.

2024년 8월 말, 인민대표대회는 군인들이 부대를 이탈하거나 처음으로 탈영한 경우 처벌 없이 복무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시행한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탈영과 이탈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군 지도부와 의회 소식통이 UP에 전했습니다.

검찰총장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SZCH(무단이탈)에 대한 소송이 23만 5천 건 이상 접수되었고, 이 중 약 5만 4천 건이 탈영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법 집행관은 약 6만 건의 부대 무단 이탈 사건을 수사했고, 이 중 약 3만 건은 탈영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훈련소에서 많은 SZCH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픈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출한 수만 명의 사람들은 전선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의 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용사이자 군 변호사인 나자르 올렉시우크는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탈영 및 탈영 사례가 형사 사건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대가 공식 조사 자료를  국가수사국으로 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무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약 50%에 달합니다.

탈영은 부대 간 병력 이동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155연대 출신으로 현재 주 방위군에 복무 중인 한 전직 군인도 탈영을 이용했습니다. 더욱이 이 방식은 이미 입법 차원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군인들은 대량으로 SZCH를 이전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보병과 돌격 부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법이 통과된 지 몇 달 후, 공수부대 한 여단장이 소속 공수부대원(SZCH)의 수가 6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SZCH"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라다(Rada)의 한 관계자가 UP에 비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SZChshnyky"와 탈영병은 약 30만 명입니다. 이들은 훈련을 받았고, 상당수가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는 준비된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사 담당자 중 한 명이 UP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령부는 침묵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대표와 정부 관리들은 인기 없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 군인들은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근무지를 떠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스트라슈쿨리치, UP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공수부대원 수가 느는건뭐노 - dc App

[익명(peaceful7555)]

무단이탈인 공수부대원의 수가 늘었단건데 원문 느낌 맞추려고 (szch)로 씀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익명(58.127)]

참호 속에서 몇 년을 보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떠난 사람은 반역자이자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 경험이 없고, CCC를 피해 오랫동안 해외로 도피한 사람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익명(5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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