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Kddx는 현중이 병신짓만 안하면 된거 아니냐

[익명(born2041)]

왜 기밀을 빼돌리려고 지랄을 해서 

[익명(august3326)]

이런경우는 상황 설명기간을 주고 규정 예외로 할지 국민투표 부치자

[DARPA(6krq17daunyu)]

국민투표는 위헌이라 불가능임

[CASIO(noc26)]

@DARPA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 - dc App

[익명(august3326)]

@DARPA 그게 무슨 소리임? 국방사업은 민주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인들인 시민을 보호할려고 하는건데 주인을 배제시킨다는건 대체..

[CASIO(noc26)]

찾아보니까 재외국민 투표 보장에 대한 입법미흡인데 보완조치가 안되어서 그런 듯 - dc App

[DARPA(6krq17daunyu)]

@ㅇㅇ 지금 법룔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 할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라는 관점에서 어긋난다고 판결이 10년전에 있었음

[익명(august3326)]

@CASIO 그럼 재외국민은 예외로 둔 형태의 투표 체계를 만들고 현중을 투표에 부치자

[DARPA(6krq17daunyu)]

@ㅇㅇ 그거 때문에 국민투표가 위헌이라고.. 그거 할려면 입법을 하든 개헌을 하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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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prius834)]

@ㅇㅇ 뭔 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