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약 이 상황에서 국군 병사가 김정은을 쏴 죽이면?

[ㅁㅁ(fork2218)]

정치적 질문 절대 아님. 상황 가정 궁금증임.

국군 병사 중 김정은을 극히 증오하는 성향의 병사가

실탄 발사로 김정은을 죽이고 남측 헌병에 체포된다면

받을 처분은 어떻게 될까

- dc official App

[익명(soft2184)]

형소법으로 보면 살인죄이긴할텐데

[ㅁㅁ(fork2218)]

적국의 수괴를 처단해도 일단은 살인죄임? - dc App

[익명(running3864)]

@ㅁㅁ 렌야행동해서 임의로 개전하면 보통 총살임

[ㅁㅁ(fork2218)]

@ㅇㅇ 개전목적은 아니고 단순히 적 수괴 증오에 의한 거임 - dc App

[익명(running3864)]

@ㅁㅁ 전쟁나면 총살이고 안나면 몇년때리고 광복절 사면하겠지

[삼청교육대학교목봉체조학과(familiar2025)]

@ㅇㅇ 북진이 성공적으로 완수돼도 총살 하려나 - dc App

[익명(210.99)]

일단 체포해서 형식적으로 실형살게한뒤 북진통일뒤 잘하면 영웅대접 못해도 솜방망이처벌로 은근슬쩍 풀어줄듯

[LSPD(lspddc)]

잘되면 영웅 잘안되면 가브릴로 프린치프

[늙은뿡댕이(inner0118)]

저럴때 실탄을 주진 않을껄?

[삼청교육대학교목봉체조학과(familiar2025)]

일촉즉발 될지도 모르는데 뒷쪽에 실탄 소지 병력 있을거 같은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