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협정(미 원자력 협정법) 미의회 전속 권한임 일본 따위가 지맘대로 해석해서 자국 법을 비꿔서 만들수가 없음 협약이 뭔지도 모르는 기초지식조차 없는 발상임

자국내 법을 바꿔서 그것도 미국과 다르게 법 해석을 한다고?  왜 이상한 개소리를 하지

123협정(미국 원자력 협정법) 그냥 개별 협정이 아님 모든국가의 원자력 협정의 지침서고 그 안에 부속 협정이 들어 있는 형태임

즉 해석방법 용어 개념 등 모든 내용이 통일 되어 있음 한국과 일본이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정책이 적용됨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문구는 한일은 동일하게 사용되고 미국은 이것의 해석은 직간접적으로 핵을 이용한 어떠한 무기 사용도 안된다는 말임

미대통령이 권한을 뛰어넘는 사안임 그래서 의회가 전속으로 의결해줘야 한는사안임 그래서 한국에서 미의회통과가 필수라고 하는것임 이러한 사안을 매 보고하게 되어있음 

뭣도 모르면서 시부림 미국이 핵 통제를 일본에게 쉽게 한다고생각함? 이미 한일다 묶어 놓고 통제함 

밑에 인간은 미일 원자략협정하면서 핵의 군사적 이용까지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ㅋㅋㅋㅋ 그럼 이미 일본 기슐과 국력에서 다했지  에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