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이나에 동결자산 대출이 없다면? EU, 대안 검토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11/01/what-if-theres-no-reparations-loan-for-ukraine-eu-weighs-alternative-plans

결론이 나지 않은 정상회담 이후, EU 지도자들은 유럽 위원회에 내년과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재정 및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기존 배상금 대출

브뤼셀에 있는 중앙 증권 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는 고정된 러시아 자산을 집행위원회에 이관하고, 집행위원회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배상 대출을 발행하게 됩니다. 총 1,400억 유로에 달하는 이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지급되며, 조건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피해보상에 동의한 후 차관을 상환합니다. 이후 위원회는 유로클리어에 차관을 상환하고, 유로클리어는 러시아에 차관을 상환함으로써 이러한 순환 고리를 완성하고 이론적으로는 몰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배상금 대출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불만 중 하나는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유로클리어(Euroclear)가 보유한 약 1,850억 유로 규모의 자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의회 조사 서비스의 최근 연구 에 따르면 프랑스는 약 19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보고된 228억 유로와 비슷하며, 룩셈부르크는 약 100억~20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처음에는 배상금 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산이 없는 공동 부채

벨기에가 거부 의사를 거듭 표명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출 계획은 무산되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대안은 금융 시장입니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차관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신규 부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거시금융지원(MFA)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키이우가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위원회는 보조금, 즉 기부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동 채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적 부담은 회원국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많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회원국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양자 협정

EU 차원에서 조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협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선거 주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중요한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총리가 원조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나서서 중단을 상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대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문제가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EU는 중간 해결책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장 시급한 필요를 6개월 동안 충당하는 소액 대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우크라이나에 동결자산 대출이 없다면? EU,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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