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계타워] 거대한 무기는 만능이 아니다

[익명(133.106)]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80587?sid=110

[세계타워] 거대한 무기는 만능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핵추진잠수함은 어떨까.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 능력을 지닌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크고, 항속거리도 길고, 속도도 빠르다. 먼바다를 빠른 속도로 항해해서 원양작전을 펼칠 수 있다. 성능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환경에서 볼 때 핵추진잠수함이 한국에 급하게 필요한 무기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한반도 해역은 수심이 얕고, 물속 시야가 좁다. 해군 작전 반경도 넓지 않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데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을 거액을 들여 만들면,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는 거대한 크기를 지닌 핵추진잠수함 못지않게 강대국의 영해·영공 접근을 저지할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맞는 무기가 더 시급하다.

대형 함정을 타격할 대함탄도미사일(ASBM),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곳곳에 분산된 부대·무기·정보를 실시간 연결·융합하는 고속·고용량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정보융합·지휘통제체계, 무인기 등이 그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한반도 환경에 부합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첨단 기술이다. 이젠 시대의 환경과 변화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해양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크고 강력한 무기가 무조건 최고’라는 인식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