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4361?sid=100



백 날 떠들어도 안되는 것이


군인 급여는 일반직공무원들 급여하고 디테일은 다르지만 원론적인 면에선 연동이 되어 있음.

괜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군인하고 일반직 공무원들 봉급을 한 번에 담는 것이 아님. 


그러니까 하사 월급 300 이렇게 했다간 진짜 9급 일반 행정직공무원 급여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안하면 차별이라고 그쪽 노조가 생지랄을 해대고 법원에다가 소장 날릴 걸.


병은 여기서 자유로운 것이 공무원에 준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지 진짜 공무원이 아니라서 막 월급을 200씩 줘도 상관이 없음.

이제와서 10급이나 기능직 공무원 부활시켜서 연동시킬 것도 아니고.

병은 '병사 봉급 인상 로드맵' 같이 따로 취급해서 가능함.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급여체계를 연동시키는 이상한 짓거리를 잘라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