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도 우리가 해줄 이유 없고
어차피 트럼프 관세 대법 판결 나오는거 보고 버티는게 낫지
그럼 관세 문제는?? 이리 저리 문제만 생김 - dc App
관세 효력이 안나올건데 알빠노지
@COZY 모름 대법원에서 위헌선언하되 그동안 맺은 협약은 인정하는 시나리오도 있다함
@ㅇㅇ 관세는 조세의법률주의에서 법률만 덜 적용받는거지 위헌은 얄짤없는데 누가그럼
재협상은 맞은 묶어서 일괄협상했으니 미국이 뭔가를 내줘야함
그럼 관세 문제는?? 이리 저리 문제만 생김 - dc App
관세 효력이 안나올건데 알빠노지
@COZY 모름 대법원에서 위헌선언하되 그동안 맺은 협약은 인정하는 시나리오도 있다함
@ㅇㅇ 관세는 조세의법률주의에서 법률만 덜 적용받는거지 위헌은 얄짤없는데 누가그럼
재협상은 맞은 묶어서 일괄협상했으니 미국이 뭔가를 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