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일찌감치 국가 조병창들을 전부 민영화하되 탑다운 형태로 기술 투자와 기술 소유는 국가가, 기업은 국가의 지시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관리했음. 대신 확실한 내수 시장 파이를 주고 큰 프로젝트의 수출 계약을 국가가 주도해서 처리함. 안정적이지만 획득 기간은 좀 느린 편임. K2, K9, FA50이 대표적인 사례
이스라엘 : 부분 민영화 형태로 정부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가는 대신, 투자 리스크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술의 소유권과 수출은 기업이 가져감. 바텀업 형태로 민간이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시장 개척을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국가는 투자와 사업 실패 리스크를 떠안음. 예산 낭비 리스크가 있는 대신 민간 주도로 기술 혁신과 수출을 진행하기 때문이 빠른 혁신과 획득이 가능함. 아이언돔, 트로피, 스파이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
대만 : 육해공 3군 산하 국가주도 조병창, 민영화x, 복지부동 공무원 집단과 납품하는 좆소들의 집합, 정부 예산 아니면 절대 안 움직임. 담당자 바뀌면 처음으로 리셋 됨, 프로젝트 받아먹을 기업이 없음, 육성할 대기업도 없음, 수출 할 곳도 없음, 내수도 없음.
민영화 실패 = 민영화를 아예 손도 못대서 실패임.
영국이 조병창 시절부터 SA80 만든다고 10년 넘게 삽질하다 폭망하는 구조가 대만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적용 중이라고 보면 됨
근데 머만은 민영화 해도 조지지 않았을까
이거 보면 오원철 차관보 선견지명이 백번 옳았다 ㄹㅇ - dc App
머한은 목줄잡은거보면 반 국유체제아닌가 지금 카이도그렇고
대부분 IMF나 산업합리화조치 할때 조져진거라 그런듯
이스라엘 준내 부럽다 그놈의 예산...
민영화 한다고 다 잘되는게 아님 미국 사업 꼬라지라던가 보면 그냥 그 자신의 사업 관리능력이 중요한거고 민영화냐 국유화냐는 거기에 딸려오는 부수적인거임 잘나가는 애들은 국영 조병창으로도 명작을 숨풍숨풍 가성비까지 잡아서 뽑아내고 망할 운명인 애들은 민영화를 해도 배둘레헴에 가격은 저세상에 물량도 못받쳐주는거
옛날 미 해군 명품 배들은 민영화해서 잘나온게 아니고 지금 미 해군 배들이 산으로 가는게 조병창에서 만들어서 그런것도 아닌데 민영화가 만능인것처럼 말하네
그럼 21세기에 세계에서 잘나가는 국영조병창 하나만 읊어보면 됨. 반례 하나라도 있음?
@helloworld009 중국 군수기업들은 형태만 민간기업이지 실질적으로는 국영(조병창)에 가까움. 문제는 국영끼리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이고.
@windward(1.230) 맞음. 중국의 모든 대형방산업체는 민간 기업의 형태를 띄지만 공산당이 좀 더 타이트하게 통제권을 쥐고 있는 형태 = 딱, 대한민국 KAI임. 그럼에도 대만이나 파키스탄 같은 완전한 국영조병창 체제를 따라가지 않는 건, 그냥 소련이 개쳐망하고 기존 국영중심의 조달체계를 재검증하면서 기관 대 민간의 기술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인해 민간 참여 / 산업 기술 파급 효과 / 기술 혁신 방면에서 국영 체제의 실패를 발견했기 때문임. 현재의 국영체제도 최근에는 DJI, iFlytek 같은 벤처 스타트업이 대박 치고 기존 SOE 그룹의 부정부패 문제가 올라오면서 좀 더 민간 친화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은 하고 있음.
@helloworld009 반대로 물어보겠는데, 체급 되는 나라 중에서 대만 말고 신자유주의 바람 불고 냉전 끝난 뒤에 조병창 유지하기는 한 사례가 있음? 표본이 대만 하나밖에 없는데 대만이 망했으니 조병창은 나쁜거다 이건 너무 넘겨짚는걸텐데
@helloworld009 게다가 조병창이라고 해도 철밥통이라 의욕없이 놀고먹는다도 편견인게, 미국이랑 영국같은 애들 보면 조병창 독점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랑 같이 사업 제안하고 입찰에서 경쟁하고 할거 다했음 심지어 다른 조병창이랑 경쟁하는걸 넘어서 소련 애들은 자기네 조병창에서 사업 딸거라고 지금 KDDX에서 한화랑 현중이 병림픽하는 꼬라지를 벌이기도 했고
@ㅇㅇ(180.229) 왜 옛날에는 국영 조병창 유지하고도 잘나갔냐고? 니가 말하는 그 "옛날"은 냉전 시절도 아니고 딱 2차 세계 대전 시절임. 왜냐하면 기술 혁신과 자금 조달을 전부 정부에서 맡아서 진행했고 대량 생산과 표준화를 육군병기국이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탑다운 형태로 진행하는 전시경제체제였거든. 그런데 60년대로만 접어들어도 생산 시설 과잉 때문에 유지가 불가능해지니까 미국부터 소유/지분은 국가가, 운영 및 관리 감독은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부분/완전 민영화를 시작했음. 이유는 딱 하나임. 적자와 비효율을 정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표본은 대만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국가들이니까 넘겨 짚는 게 아님
@ㅇㅇ(180.229) 그러니까 조병창의 민영화는 대처/레이건 신자유주의 개씹새끼들이 평화롭게 운영하던 국영시설을 마구잡이로 팔아넘겨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 부채 누적과 정부 관리 특유의 비효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결과"에 해당함. 흔히 민영화 때문에 망한 것으로 선동질 하던 엔필드 조병창의 SA80 사례가 대표적임. WW2 전시 경제 체제 끝자락에서 불과 2~3년 사이에 개발한 EM-2와, 배급제 끝나고 60년대부터 15년 넘게 손대고도 개선이 없었던 SA80의 신뢰성만 비교해도 좋은 표본이 되지. 이 답 안나오는 똥총을 어떻게든 개선한 것은 민영 방산업체인 BAE와 H&K의 몫이었음. 이게 할 거 다 한 조병창의 능력이면 민영화 안하는게 이상한거 아님?
@helloworld009 엔필드 조병창이 대처 시절쯤에는 영국병 걸려서 맛이 심하게 갔다는건 부정 않겠는데, 다른 부분에는 몇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음. 내가 말하는 그 옛날에 2차대전기가 포함되는건 맞지만 그게 총력전 때문에 탑다운으로 돌아간 그때 한정인게 아님
@helloworld009 그보다 전에 맨날 미국 의회에서 돈 없다고 예산 짤라버리려 들던 전간기랑 1차대전 참전 이전 중립국 놀이할때까지 포함임 이때는 대량 생산 표준화 이런 물량전은 불가능에 돈 없어서 탑다운 돌릴 정도로 뽑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음 그런데 이때 사업들을 보면 그 돈없던 시절에도 경쟁입찰 돌리면서 민간회사들 사이에 조병창들이 각자 자기 시제품으로 입찰경쟁에 참여한거
@helloworld009 오히려 전간기에 의회가 해군보고 너네 배 조병창에서만 만들지 말고 민간 조선소에서 배 만들어라 해서 맡겼더니 되려 해군이 직접 자기네 조선소에서 만드는것보다 비싸게 나와서 다음 물량부터는 해군 직접 생산으로 돌아갔음 영국도 1차대전 이전 가장 잘나가던 시절에는 그때그때 조병창 물건도 쓰고 민간 물건도 제식으로 쓰고 그랬고
@helloworld009 그리고 니가 60년대부터는 시설 과잉때문에 소유는 정부가 하고 관리/운영은 민간이 한다 했는데, 그러는게 아니라 민간 수주해도 되는데 조병창 유지비 아깝다고 그냥 폐쇄해버린거임 영국은 대처가 영국병 잡는다고 민영화한게 맞지만 미국은 2차대전 치르면서 이놈저놈 다 군수용품 생산에 밀어넣은 덕분에 민간 있으니까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 아끼려고 자체 생산역량을 거
@helloworld009 그리고 영국도 국영 아니었으면 괜찮았겠느냐도 의문인게, 얘네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산업 효율화하겠다고 민간 기업들 통폐합 밀어붙였다 반시체가 된걸 산업 포기 못한다고 국영화한게 많음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던거임
@helloworld009 엔필드가 민영이었으면 SA80이 똥총으로 안나왔다? 나는 반대로 지금 보잉 꼬라지 따라간 끝에 파산신청하고 영국 정부가 산업 못버린다고 국영화했다 경영 효율화한다면서 대수술하는건 실패하고 똑같이 SA80을 똥총으로 만든 뒤에 대처때 퉷 하고 재민영화했을거라 봄 왜냐면 국영 민영 이전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이 사라진 상태니까
@helloworld009 같은 이유로 나는 조병창 민영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함 반대로 보잉이나 미국 조선소들을 국영화한다고 걔네 문제가 해결될거라 보는것도 아니고
@helloworld009 댓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국영 조병창이던 공기업이던 민간 기업이던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한게 아님 진짜 중요한건 독과점으로 경쟁이라는게 사라지면, 그 자리에 드러누워버리면 저 꼬라지가 난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