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실 적세 명예훼손 죄<<웃기긴 함

[익명(175.197)]

사실도 말하지 말고 아닥하라는 건지 ㅋㅋㅋ

[익명(121.156)]

이기주의끝판왕이지

[익명(cereal3135)]

사실적시 명훼는 없애고 허위사실유포 명훼나 무고는 형량 대폭 늘려아지 - dc App

[대사(imkcs0425)]

이게 맞지

[익명(58.225)]

모욕죄랑 함께 왜 있는 지 모르겠음 ㅋㅋ

[코드네임(beneath6682)]

김부식 쳐 빠는 애비 수준을 찬양하는 것들이 만든 수준이라 그렇겠죠. - dc App

[KF-21보라매(poya32)]

의도 자체는 좋음. 예를 들면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던지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 당해서 생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서. 내가 게이인걸 숨기고 살았는데 누군가 강제로 아웃팅하거나, 내가 입양아인데 누군가 까발리거나 하는 식의 공익과 상관없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주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