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상이 됨
공공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사적인 내용이면
돈으로 때려 맞음
그렇게 민사로 가는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 민사 배상 금액 생각하면 형사가 맞음
그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거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민사 금액을 올리던지..
그렇게 민사로 가는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 민사 배상 금액 생각하면 형사가 맞음
그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거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민사 금액을 올리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