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실 적시 명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임?

[익명(lens9506)]

이런 말도 안되는법이 다른나라에도 있을거 같진 않은데

[익명(produce6884)]

ㄴㄴ아닌걸로앎

[muralist(livefire11)]

많이 있으니까 유엔에서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거지.

[냐하하(bluegazer)]

영미권은 없는 경우가 많고 대륙법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일본이 우리랑 좀 비슷한 걸로 앎

[COZY(sensible8546)]

그 모욕죄며 사실적시며 미국에선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10대가 평생 몸만 팔다 장기다팔아도 못갚는 부채 얻을 수 있음 ㅋㅋ 적용도 한국보다 빡셈

[익명(lens9506)]

미국에서도 사실적시가 있음? 몰랐누

[냐하하(bluegazer)]

@ㅇㅇ 미국은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만

[COZY(sensible8546)]

@ㅇㅇ 사실적시가 필요가없지 민사에서 인생끝장나는데 벌금이 대수노

[아쿠아맨서(xotjr259)]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