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사실적시 가볍게 보는 군붕이 많기는 한듯

[익명(114.199)]

저거 없어지면 니들 관련 사실도 누가 조사해서 떠들어도 합법이라는 소리인데

[익명(lens9506)]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잖아

[익명(lens9506)]

개인 신상 털어서 인터넷에 뿌리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는게 아님

[muralist(livefire11)]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게 합법이라는 말은 전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