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엔 성공했다고 나오는데 사실과 다름


왜 징병제 부활 시도가 나왔고 실패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정리함







현재 독일 정부는 CDU/CSU와 SPD의 연립 정부로 이루어져있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의 징병제 부활 여론은 과반을 넘길 정도로 떡상했고


실제로 병력수가 충원이 안되는게 사실이라 메르츠 총리 집권 이후 CDU/CSU에서 징병제 부활 시동을 검


알사람들은 알겠지만 메르츠가 총리되고 독일은 국방비도 말도 안되게 늘리고 장비도 엄청 지르는 중임


징병제 부활 시도가 나오는것도 당연한 수순


그런데 연정 파트너 SPD의 반대로 실행이 막히다가 결국 무산된거임


양측의 입장 차이는 뭘까?


우선 둘이 합의한 내용은 신검 부활임


여기까지는 둘다 동의함


문제는 신검을 받고 자원병을 받았음에도 병력수가 미달일때 "의무적"으로 징집을 하는지 여부임


CDU/CSU는 목표 병력수 미달시 징집으로 메꾼다, 즉 우리가 아는 징병제의 부활을 주장


(일부는 추첨제 징병제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건 전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음)


평화주의 노선을 걷는 SPD는 의무 조항은 달지 말자는 입장임


그리고 이번주 합의된 내용이 뭐냐?


징병 대상자들에게 매년 의무적인 신체 검사 시행, 그중에서 자원병 모집


자원병에겐 돈 많이 주고 (2600유로) 면허도 줌


자원 모집과 병력 현황은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되고 정식으로 논의함


이거임








독일 국민의 과반이 넘는 징병제 부활 지지를 받았음에도 


결국 메르츠는 SPD의 반대를 못이기고 법안에 의무 조항을 넣는데 실패함


여러 독일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이게 왜 문제일까?


우선 징병제 부활을 추진할 이만큼 좋은 상황이 없기 때문임


지금이야 과반 지지하지, 몇년후에도 똑같을까?


CDU/CSU가 천년만년 집권하지도 않을거고 러시아에선 계속 여론 공작을 펼텐데


다음 선거때도 징병제 부활을 과반이 지지해줄까?


그리고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달라진게 없고 결정을 미뤘단거임


6개월마다 점검해서 결국 모병제로 답이 없다는 결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때 가서 징병제 재개 논쟁 다시할텐데 그럼 현시점 상황으로 돌아올뿐임


자원병 모집이 잘풀리면 이상적이겠지만 아니라면?


그저 수년의 시간을 땅에 버리는 결정임


거기다 앞서 말했듯 그걸 결정할 몇년후의 독일 의회와 여론이 징병제 부활에 부정적이라면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도 부활은 이뤄지지 않겠지


추가로 사실 독일의 징병제는 폐지되지 않았음


단지 평시니까 2011년부터 "중단"시킨 상태고 전시에 의회에서 투표로 재개할수있음


이 규정은 이미 있음


결국 달라진거라곤 신검을 다시하고 자원 입대 츄라이하는게 사실상 전부임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문제는 자원병 모집이 제대로 안될거란거임


애초에 메르츠가 징병제 부활을 왜 시도했을까?


아무리 츄라이해도 군대를 안가니까!







이사람이 총리하던 시절에도 모병제 강화로 병력을 늘리려는 시도는 있었음


물론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트럼프가 집권해서


당시 목표는 18만 3천의 병력을 20만 3천으로 늘리겠다는거고 각종 모병 지원 정책을 폄


결과는?


2025년까지 7년을 노력한 결과 현재 독일 병력수는 18만 4천임


모병으로 7년 동안 천명 늘림


이러던게 신검 다시 하고 자원병 모집 받는다고 기적적으로 늘어날까?


글쎄올시다


참고로 현재 목표치는 상비군 26만이고 이것도 정말 최소치로 잡은 목표임


이번주는 독일연방군 창설 70주년인 기념비적인 주간이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