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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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미국은 핵을 포함한 전 범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체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법적 요구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할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법적 요구에 따라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지원 속에서 대한민국은 북한(DPRK)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능력 강화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 양국간 방산 협력 확대, 첨단 방산 기술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양측은 2006년 이후 관련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긴밀히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보고합니다.
  • 양국은 사이버 및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및 지역 현안 조율(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2018년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두 정상은 북한 정책에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두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 두 정상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및 합법적 해양 이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모든 국가의 해양 주장이 국제해양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두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조치를 반대했습니다.




해양·원자력 협력 확대(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미국은 미국 조선업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투자—미국 조선소 및 인력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국 민간·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 양국은 유지보수(MRO), 인력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하는 조선업 워킹그룹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러한 협력은 미국 상선 및 전투 준비된 군함 수를 가능한 한 조속히 확대하는 데 기여하며,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 한미 원자력협정(123 Agreement) 및 미국 법적 요구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수 목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지합니다.
  •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위한 요구조건 개발과 연료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