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팩트시트와 양국협의서는 법적효력 없음

[익명(urge4749)]

그냥 국가간의 약속이지.

조항들이 존나 애매모호해서 성과라고 보긴 힘드네 

미의회에서 반대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거임 ㅇㅇ

미의회 승인나면 이제 성과인거지.

말만 번지르르 ㅋ

[익명(lose9161)]

ㅇㅇ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파기하고 바이든이 다시 핵협정 부활시키려고 했을때 이란이 내건 조건이 미국 의회 승인 받아오라는 거였음. 미국 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