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됐다고 믿는 측은 : 팩트시트에 담긴 승인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하는 거고
부정하는 측은 : 결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서 실제 될 지 미지수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원잠은 농축 연료의 확보가 필수이고 이것은 우리가 농축하던 미국에서 이전 받든 결국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가 팩트임
이제부터는 트럼프 문제가 아니라 양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냐 문제임
일본이 재처리 관련 미 의회 설득했던 것 처럼 노력해야지
지금이 트럼프1기 행정부시절도 아니고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수장악에다가 트럼프사당화 됐다는것도 고려해야지. 팩트시트로 나왔으면 대부분 합의됐다고 봐야됨.
일단 행정부는 설득을 했고 이제 입법부를 설득할 차례인가지 - dc App
민주당이라고 반대할것도 아니라서 된거 아닌가 사실상
작년까지도 반대하던게 민주당임
원잠은 의회승인 필요없는데
ㄴㄴ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서 농축 우라늄 관련 새로운 협정 체결하려면 의회 승인 필수임. 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역시 미의회 승인 필요하고
@ㅇㅇ(115.21) 그건 민간용이고 원잠이랑은 상관없음
아니라니까 그러네 미 원자력법 읽고 와라
@ㅇㅇ(115.21) 미 원자력법의 제한규정은 거기에 근거해 이뤄진 협정(=한미원자력협정)에만 적용되는거고 원잠은 상관없다니까?
재처리가 문제임. 재처리 허용이라는 부분은 미국이 90년대부터 유지한 비핵화 정책을 뒤집어야함. 설사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기대만큼의 성과와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물질을 생산안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전세계랑 실랑이 벌여야함. 자기들도 평화적인 재처리 허용해달라고
지금 미의회는 공화당이 과반이고, 공화당은 '친트'를 넘어서 '찐트'가 장악한 수준인지라 트럼프의 의견이 곧 의회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음.
이제 다 끝난건 아니지만 너무 비관 할 필요도 없음 그동안은 행정부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이젠 승인해준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