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방비 GDP 3.5% 실속없지 않냐?

[익명(125.132)]

기간도 정하지 않고 현재 보다 1%정도 늘리겠다는 소리인데

그정도 증가분은 병력자원 감소를 직업군인으로 메꾸고 군인들 처우개선하는데 거의 다들어가서 전력강화 비용은 앞으로 얼마쓰지도 못할 걸로 보임

유럽이나 일본은 1%대에서 늘리고 경제규모도 커서 절대적인 전력강화규모가 커질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현상 유지도 힘들어 보인다

[ㅇㅇㅇ(zxc000000)]

그거 다른나라에선 국방비로 잡는 예산은 우리는 제외시켰는데 포함시키는등 좀 몸비틀어서 수치 올리는거였을거 증액은 당연있고

[익명(124.54)]

인력 미친듯이 빠지는 중인데 군인 처우개선이 실속이 없는거면 뭐가 실속 있는거냐

[익명(175.114)]

모병제 국가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게 한국임

[익명(125.132)]

내말뜻을 이해못하는구나. 저정도 올려서는 인력유지비로 다들어가서 주변 군비경쟁에 따라갈 수도 없고 오히려 국방력 후퇴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임

[전웅(cal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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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5.132)]

@시안 그러니까 실속없다고

[익명(1.247)]

@ㅇㅇ(175.114) 그 모병제 국가가 어딘진 모르겠는데 상비군 규모가 우리랑 비슷함?

[익명(175.197)]

@ㅇㅇ(125.132) 인력이 국방력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왜 후퇴함 . 지금 부사관 미달 나는거 돈으로 해결한다면 국방력이 상승하는 거지

[일산대학생(namj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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