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참고로 지금 KDDX 수의계약은 국회랑 싸우자는거임

[CAT:(prius834)]

"일각에선 국회와 민간위원들이 경쟁입찰 또는 상생안을 검토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외면한 채 단독계약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사청이 수의계약만을 안건으로 올리자, 방사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군사 전문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며 "사전설명회의 방사청 담당자 선에서는 해결이 어렵고, 방사청 차장이 주관하는 분과위에서 결판을 지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산 전문가는 "방사청이 대안을 검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몇 번째 위원들 간보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의도는 무엇이냐. 민간위원들이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복수 방산업체로 지정해 경쟁입찰과 공동개발의 제도적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방사청은 평가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경쟁체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이번 사전설명회에서도 "방사청이 여전히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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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수의계약 강행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KDDX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방안 제시를 요청했지만, 방사청은 이에 대한 응답없이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XXX A당 의원은 "(KDDX 사업을 두고) 국내에서 굴지의 대기업이 싸우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수주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며 "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양대 기업 차원에서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YYY B당 의원은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오고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저희의 선택권은 예, 아니오 딱 2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면서 "(KDDX) 전력화가 지연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전부 도전적 과제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두 업체가 가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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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모 관계자는 “방사청이 이번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하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결국 분과위에서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의결되지 못하면, 그만큼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사청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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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강행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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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은 2013년~2014년 사이 해군본부에서 불법 촬영을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바 있다. 당시 불법으로 취득한 군사기밀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Ⅲ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Ⅲ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Ⅰ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3급 자료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가운데 8명의 유죄가 2022년 11월19일 확정됐댜. HD현대중공업은 3년간 모든 정부 사업에서 1.8점의 보안감점을 받고 있다. 감점 기한은 오는 11월18일까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였다”면서 “여기에 더해 방사청이 추가 기밀탈취 사건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기법을 위반한 업체를 정부가 앞장서서 묵인·방조하는 행위로 보여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KDDX 사업과 관련한 방사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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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여야 안 가리고 지랄 말라는 스탠스에 민간과 언론까지 야 이게 맞냐고 하는 마당에 수의계약 밀어붙이면 해군 수뇌랑 방사청은 옷 벗을 각오 해야될걸?

솔직히 뒷돈 받은게 아니라고 확신할 자신이 없음, 기밀도 빼돌리는데 방사청에 사과상자 몇 통을 못 보낼까

- dc official App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익명(brave2088)]

방사청 : 그치만 머구급이...

[Cassini(dnjsxo3682)]

그걸 국회랑 민간위원들한테 설득을 못하면 방사청이 좆되는거지 뭐

[CAT:(prius834)]

@Cassini 지금 보면 딱히 설득할 생각이 없어 보임 ㅋㅋ - dc App

[익명(brave2088)]

@Cassini 근데 애초에 둘이 기본설계 똑같아서 머구급 논리로도 설득 못함 걍 답 없음ㅋㅋ

[Cassini(dnjsxo3682)]

@ㅇㅇ 걍 한화 반 현중 반 해 ㅅㅂ LCS 꼬라지 나도 건조 삽도 못뜨는것보단 낫겠다

[익명(brave2088)]

@Cassini 어림도 없지 현중은 한화가 만들빠에 차라리 삽 안뜨는게 옳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랄할걸

[CAT:(prius834)]

@ㅇㅇ 지금 딱 그 상황이라 - dc App

[익명(brave2088)]

@CAT: 현중이 그저 병신 같음..

[익명(gingeral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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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거북(bangsagogo)]

걍 가는게 나아보임 지금상황에선

[최神(fafefofo)]

근데 앞으로 재발방지하려면 한화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 dc App

[CAT:(prius834)]

일단 명분이 한화 쪽에 있지 - dc App

[기염만장(k9553119)]

사업 관리 개지랄났네 진짜

[치킨나라후로라공주(risk1234)]

[익명(free4908)]

겉만 보면 저게 바로 해군 조함단이 욕먹은 이유아님?

[zaku(zaku2r1)]

..나같아도 현중배 탈래? 화나 배 탈래? 물으면 무지성 1번인데

[00(118.40)]

청방님 그 자리 앉은 지 얼마 안돼는데 열심히 뛰시네 힘..내세요..화이또

[베베(warloa)]

근데 그럼 멸망로 가는건 확정 아님?? 설득 못시키면 계속 표류 할거같은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