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바로 KDDX 현중으로 선정
군용물 횡령 및 매각으로 인한 군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 군사기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및 방위 사업 관련 법 위반 추가로 국가보안법까지 적용 가능
방사청 바로 KDDX 현중으로 선정
군용물 횡령 및 매각으로 인한 군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 군사기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및 방위 사업 관련 법 위반 추가로 국가보안법까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