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50원 과자 훔쳐먹었다고 1심 유죄, 2심 무죄받음

[함안함(akqjqtksms)]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7064351055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이어서 선고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A씨를 대신해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제외 39명 직원이 나도 꺼내먹었다고 고소를 무릅쓰고 진술해서 무죄 받음.

자 이제 민사로 낭낭하게 돌려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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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재배자(twist8383)]

진짜 행정력 낭비 ㅈ되노 저런거 할 돈으로 패튼이나 버려라;; - dc App

[함안함(akqjqtksms)]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keepcalmandcarryon)]

2심판사 처음보고 각박하게 이래야하나 이랬다매

[LNER(monkey9267)]

애초에 저거 다른 목적으로 고소한거라

[익명(e1apq2qm1pbl)]

[익명(123.212)]

이거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 있어서 가중처벌 받은 거임

[함안함(akqjqtksms)]

그래서 2심에서 무죄받았자너 - dc App

[방사거북(bangsagogo)]

저거 고소한 놈도 병신같던데

[익명(chacha4513)]

애초에 경찰이나 검찰선에서 무혐의 처리 못했나

[익명(124.51)]

걸린 넘도 사과 안하고 막 나갔음 저거 단순히 먹은게 문제가 아니라 사무실에 들어오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들어와서 지좆대로 먹은거고 노조 같은거 얽혀서 서로 타협 안하고 그냥 막간거임

[익명(221.167)]

사과하고 물어줬으면 끝났겠지 "난 죄가 없다" 라고 뻐팅기니깐 이지경 까지 온거고ㅋㅋㅋㅋㅋ

[산토끼(hdj123)]

쟈 절도 두번 전과 있음. 솔직히 곱게 보이진 않더라. 노조 때문에 탄압 받았다는건 일방의 주장이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