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벨기에 총리, 동결자산 사용 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좌초될 수 있다

[익명(peaceful7555)]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belgium-pm-says-using-frozen-russian-assets-could-derail-ukraine-peace-deal-2025-11-28/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안된 배상 대출 제도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수적 피해로, 결국 평화 협정에 도달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셈"이라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이 제안한 계획에 따르면, 유럽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은 키이우에 대출되어 국방 및 정기 예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U가 활용하고자 하는 자산을 벨기에 금융 기관인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의 이 계획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 베버는 "제안된 배상 대출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전쟁 중에는 고정 자산이 활용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자산은 전쟁 후 합의 과정에서 주로 패전국이 전쟁 배상을 하는 맥락에서 결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EU의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는 벨기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에 제출할 법률 제안서 초안을 통해 2026년과 2027년에 키이우를 지원하기 위해 동결된 주권 자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EU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드 베버는 편지에서 벨기에가 "위원회가 제안한 어떠한 법률적 언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