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징금을 왜 소비자가 내 멍청이들아...

[익명(parent2967)]

과징금이 정액으로 정해져있으면(즉 생산량Q랑 무관하게 정부가 정해준 액수로 부과되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그대로고

그럼 가격도 그대로여

기업의 목표가 이윤이 아니라 매출극대화라고 쳐도 결론은 비슷하다

[익명(parent2967)]

이러면 또 관세가 어쩌고 하는데 관세는 Q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부는 소비자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하는거고

[익명(220.121)]

우리 게이는 기업이 소비자 혜택(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증가하는 걸 모르노 ㅋㅋㅋ

[익명(parent2967)]

그 혜택이 생산량이야. 그걸 줄이면 매출도 같이 준디고 그래서 과징금이랑 무관하게 매출-비용을 극대화하는 혜택을 정한다고

[익명(parent2967)]

저 계산식이 이해가 안되니? Q=이걸 늘리면 소비자 혜택이 늘고 대신 비용 매출 둘다 늘어남

[익명(parent2967)]

그래서 미분해서 매출-비용을 극대화하는 생산량=혜택량을 정한다고

[익명(parent2967)]

근데 그 Q랑 과징금은 무관해서 과징금 부과전이나 후나 이윤극대화 Q는 똑같다고

[익명(220.121)]

경제학하는 애들이 항상 국장에서 손해보는 이유 ㅋㅋㅋ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사고로 매출이 줄거 같노 ㅋㅋㅋ 그리고 소비자 혜택 줄인다고 매출 줄거 같노 ㅋㅋㅋㅋ

[익명(parent2967)]

@ㅇㅇ(220.121) 수학적 팩트를 부정한다면야 난 할말 없지 ㅌㅌ

[익명(220.121)]

@ㅇㅇ 수학적 팩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튼이 주식 실패하고 할 소리노 ㅋㅋㅋㅋ

[익명(parent2967)]

@ㅇㅇ(220.121) 그래그래 경제학을 믿지마. 군갤을 믿어

[에틸렌(bookbg)]

@ㅇㅇ(220.121) 애초에 쿠팡은 NYSE인데 뭔 국장 소리가 나옴

[USS에식스(kiakdh)]

@ㅇㅇ(220.121) 반대로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 혜택을 줄일수 있을만큼 줄여서 이미 최적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인거지 뭐 기업이 자선사업하고 있는 줄 암? 세금으로 인한 비용인상은 Q에 의해 가격 구조가 왜곡될때(생산곡선의 기울기가 변할때) 발생하고, lump-sum tax는 가격구조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모두 기업에게 귀착되는게 맞는데?

[USS에식스(kiakdh)]

@USS에식스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소비자에게 귀착되긴 하지만 과징금은 일회성의 세금이니까 사실상 조세의 전가효과는 0인건 사실임.

[익명(parent2967)]

@USS에식스 얘가 잘아네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마이너스면 기업이 이탈하고 아니면 계속 영업하니까 소비자 전가는 없고 그러지

[익명(parent2967)]

@USS에식스 기업이 경제적 이윤(회계적말고)이 마이너스면 이탈하고 그럼 소비자에게 귀착되는거

[USS에식스(kiakdh)]

@ㅇㅇ
난 일단 그냥 귀착효과 0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결국 귀착된다고 설명한다긴 한다더라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734743
여기서
참고했음

[익명(parent2967)]

@USS에식스 그게 완전경쟁시장 가정해서 그런듯 완전경쟁시장이면 과징금 부과전에 이윤이 0이니까 과징금 부과하면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이탈함

[익명(parent2967)]

@USS에식스 저 과징금을 정액이 아니라 이윤세=이윤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면 그때는 진짜 소비자 귀착 ㅇ이고 기업이 다 부담함

[USS에식스(kiakdh)]

@ㅇㅇ 뭐 일반적으로 기업이 과징금을 주기적으로 낼걸 상정하고 가격결정을 할건 아니니까 어떻게 설정하든 전가는 안되지 않을까

[에틸렌(bookbg)]

별개로 과징금은 단순 부채가 아니라 지급기한이 정해져있는 채권에 가깝다고 봐야 함 단기 유동성 문제 안 생길 수가 없고

[익명(175.122)]

쿠팡 혹은 카드사 같은 류는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판촉비의 변동이 쉬워서 과징금의 효과가 소비자한테 일부 전가되는건 맞음. 괜히 결정권자인 ceo등한테도 벌금 부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게 아님